‘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 늘었다고?

2019.04.12 최신호 보기


l▶인천 옹진군에 있는 수도권 유일의 석탄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소 모습│ 한겨레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요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어났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원전 발전 비중이 감소하면서 석탄화력 비중이 증가했고 이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급기야 일부에서는 ‘탈원전’ 때문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주장일까요?

환경부는 그동안 매년 6월 말에 공개하던 TMS 부착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올해는 3개월 앞당겨 발표했습니다. TMS(Tele-Monitoring System)란 굴뚝 자동측정기기와 전송시스템, 관제센터를 총칭한 말인데요, 정부가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해 관련 정보를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자, 그럼 환경부가 3월 31일 발표한 ‘2018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볼까요? TMS가 부착된 전국 626개 사업장의 2018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33만 46t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7년보다 3만 1413t(9%)이 감소한 수치인데요, 석탄화력 발전량이 늘었을지 몰라도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는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발전업 오염물질 감소 두드러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TMS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7종입니다. 이 가운데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미세먼지 3종 원인물질’은 최근 4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 40만 892t에서 2016년 39만 8992t, 2017년 35만 8313t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8년에는 32만 6731t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대기오염물질 역시 2015년 40만 3537t에서 18% 줄어 33만 46t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질소산화물은 22만 2183t(67%), 황산화물은 9만 8110t(30%), 먼지는 6438t(2%), 일산화탄소는 2752t(1%)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가운데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2018년 배출량은 2015년 대비 5만 2340t(19%)이 줄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노후 화력발전소를 가동 중지하고,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개선한 효과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는 특히 발전업에서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발전업이 14만 5467t(44%), 시멘트 제조업이 6만 7104t(20%), 제철제강업이 6만 3384t(19%), 석유화학제품업이 3만 5299t(11%), 기타 업종이 1만 8791t(6%)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발전업의 경우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으로 2018년 배출량이 2015년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2015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 7만 5825t(23%) △강원도 5만 2810t(16%) △전라남도 4만 8370t(15%) △경상남도 3만 6078t(11%) △충청북도 2만 5572t(8%) 등의 순이었습니다. 2018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한 시·도를 살펴보면 △충청남도 1만 1000t △경상남도 1만t △충청북도 6000t 순으로 감소 폭이 컸습니다. 충청남도의 보령 화력(7000t), 경상남도의 삼천포 화력(9000t) 등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실시한 가동 중지 및 방지 시설 개선에 따라, 충청북도의 아세아시멘트(2000t) 등은 가동률 감소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상북도는 1만 7387t에서 2만 2218t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포스코(3000t) 등의 생산량 증가 때문으로 보입니다.

l▶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원전 1호기│한겨레

“탈원전 하면 되레 미세먼지 감축”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18년 원전 발전 비중이 줄어든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원전에 안전 문제가 생겨 정비했기 때문”이며 “탈원전을 하면 신재생이 늘어나서 오히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020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TMS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관리권역은 현재 626개소에서 2000여 개소(2020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 1회 공개되던 대형 사업장의 TMS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한층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먼지·황산화물에만 부과되던 대기 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사람 중심의 환경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속해서 감소할 수 있도록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626개 사업장에 대한 2018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세한 측정 결과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 산불도 탈원전 때문?
일부에서는 탈원전 때문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다는 주장도 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으로 인해서 화재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이 발표된 이후 한국전력의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이 4200억 원 삭감됐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 1조 8000억 원에서 2018년 1조 4000억 원대로 4000억 원 정도 감소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설비 교체 보강 예산이 크게 줄어든 반면 송배전 설비에 쓰인 점검과 수선 예산은 계속 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 점검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이 때문에 탈원전과 인과관계를 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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