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민참여단 활동해보니

2019.04.15 최신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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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선 씨
“나라 예산 정하는 일, 살림하는 것과 비슷”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다. 중학생 아들이 있는 워킹 맘(41세)이다.

-예산국민참여단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저녁을 준비하다가 참여 독려 전화를 받았다. 참여단에 대한 정보가 없던 상태라 생소하기도 했고, 국가 예산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어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다. 스스로 생각해보니 국가 정책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는 시민이었다. 그리고 아이한테도 내 경험을 나눠주고 싶어 참여하기로 했다. 아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나의 사회 참여 활동이 아이에게 생각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l▶예산국민참여단으로 활동했을 때 조원들과 찍은 사진. 뒷줄 맨 오른쪽이 박양선 씨다.│박양선

-복지 분야에 참여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설명 듣는 걸 포함해 총 4차례 오프라인 회의를 했다. 참여 예산 사업에 관해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우리 일이었다. 회의 때 여러 의견이 오갔고 질문도 많았다.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2, 3차 회의는 1박 2일로 진행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
=청소년 관련 지원 사업이 기억에 남는다. 청소년기에 보호소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19세가 되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무조건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지역의 남는 아파트를 임대해주는 내용의 사업이었다. ‘머물 곳도 없을 텐데 힘든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엄마 입장이라 이들의 사연이 더 가슴에 와닿았다. 국가 정책은 참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최우선으로 구현돼야 하고, 특히 아이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침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도 가장 컸고, 준비도 잘돼 있어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다면?
=몇 번 못 봤지만 조원들과 많이 가까워졌다. 개인적으로는 결혼하고 한 번도 가족과 떨어져 밖에서 자본 적이 없는데 1박 2일 회의에 참석하며 그 경험을 해봤다. 한 방을 쓰게 된 룸메이트와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좋았고, 저녁에 남편과 통화하니 장거리 연애 시절도 생각났다.(웃음)

-참여한 소감을 말해준다면?
=대한민국에서 살아왔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 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겠지만 ‘아이 잘 키우고, 일 열심히 하며 지내면 된다’ 정도로 생각했다. 참여단 활동하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새삼 느꼈다. 무슨 일을 하든 늘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나라 예산을 정하는 일은 살림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어졌다.

-올해 참여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작년처럼 사업을 바로 시행하게 된다면 당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예산이 집행되면 좋겠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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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광 씨
“정부 사업 다양한 국민 목소리 낼 계기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충남 천안에 살고 있다.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다.

-예산국민참여단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복학을 앞두고 있던 2018년 봄 무렵,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팀 쪽에서 전화로 제안이 왔다. 처음에는 과연 지식이 부족한 내가 참여해도 되는 것일까, 가서 제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마침 회의 장소가 학교가 있는 대전이라서 복학 준비도 할 겸 경험 삼아 참여를 결심하게 됐다.

-복지 분야에 참여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복지, 사회, 경제, 일반행정의 4개 분야 중 복지 분야를 선택했다. 얕은 지식에 조금이라도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참여하기 전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에 올려진 동영상을 미리 참고했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과정과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무엇인지 기초적인 지식을 채우고 갈 수 있었다. 약 두 달간 총 4차 회의를 거쳐 해당 토론 및 질의·응답을 하며 후보 사업들을 검토한 뒤 점수를 매겨 후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지원’ 사업이 기억에 남는다. 사업 제안자가 사업을 제안하게 된 계기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으며, 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산출 근거에 대한 명시가 잘 드러났던 것 같다.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다면?
=국민참여예산 아이디어 가운데 ‘식품접객업소 알레르기 예방 홍보’ 사업이 있었다. 제안자는 각 업소에서 식품 알레르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성분 표기를 철저히 해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획하자는 의견이었다. 조원 중 한 명도 제안자의 의견에 깊이 공감을 했고, 나 또한 주변에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친구가 있어 공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순위에는 밀려 사업 선정이 되지는 못했다. 사업이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l▶지민광(뒷줄 맨 오른쪽) 씨가 예산국민참여단 조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지민광

-참여한 소감을 말해준다면?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가 예산 사업을 결정하는 자리에 직접 닿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했다. 그동안 예산의 쓰임새를 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기도 하지만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예산국민참여단을 통해 각 부처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적절한지 한 번 더 검토하고, 국민도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아울러 채택된 예산 사업의 진행에도 관심을 가져 예산이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국민이 먼저 관심을 보이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참여단에게 해주고픈 말이 있다면?
=후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다면 사업 제안 담당자 및 참여단원들이 함께 듣고 참고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의견을 발표하면 좋을 것 같다.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의 참여단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된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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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순 씨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이 확 와닿는 느낌”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대학원을 준비 중인 딸과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을 둔 워킹 맘(51)이다.

-예산국민참여단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처음 연락을 받고는 많이 당황했다. 통계적 추출로 성별, 연령, 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300명을 뽑은 것으로 들었다. 국민이 예산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라는 취지가 좋았다. ‘국민이 주인’이란 말이 확 와닿는 느낌이었다.

-구체적인 활동 과정을 소개해준다면?
=두 달 동안 총 4번 모였다. 2018년 6, 7월이었다. 첫날은 전체적인 설명을 듣는 자리였고, 이후부터 질의와 응답 형태로 논의를 거듭했다. 회의 전에 책자와 동영상을 통해 관련 자료는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 분야별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 통합회의를 진행했다. 300여 명이 1200여 개의 사업 아이디어를 추리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l▶예산국민참여단으로 위촉된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선서를 하고 있다.│정미순

-참여한 일반행정 분과에서 기억에 남는 사업은?
=해양오염 감시 드론 보급 사업이다. 엄마라서 그런지 먹거리에 예민하다. 생선 먹을 때 신경이 많이 쓰인다. 과거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도 드론 관찰이 가능했다면 좀 더 빨리 대처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군 장병들 동계 점퍼 지급도 기억에 남는다. 곧 입대하는 아들이 있어서인지 남의 일 같지 않다.(웃음) 둘 다 2019년 예산에 반영되었다.
-활동하면서 각별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참여단에는 장애인도 있었고 암 투병 환자도 있었다. 장애인 참여단에겐 도우미가 배정되었고, 암 투병 환자에겐 식단 조절을 해줬다. 참여단 개개인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점이 인상 깊었다.

-참여해본 소감은?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아쉬움이 먼저 든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했다는 책임감에 좀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 같다. 생활에 변화도 생겼다. 참여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관심이 간다.

-올해 참여하는 2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국민인 내가 국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왜 제안했는지 꼼꼼히 물어보고, 다른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며 협의해가면서 더 좋은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다. 세금 낭비가 안 되게 말이다.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맡았던 일반행정 분야 사업은 막판에 1박 2일 열띤 토론을 벌여 최종안을 정했다. 반면 마지막 날 진행한 분야 통합회의는 반나절만 주어져 타 분야 사업을 파악하는 데 힘든 부분이 있었다. 다른 분야지만 같은 맥락의 사업인 경우도 있어, 두 개를 합쳐서 진행하면 좋을 제안도 꽤 있었다. 타 분야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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