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장│국무조정실
임홍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장 인터뷰
4월 26일 규제 샌드박스가 100일을 맞았다. 규제로 인한 신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는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 국회 앞마당에 수소 충전소 설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 각종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전례가 없는 제도인 만큼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확인됐다. 법률 자문, 서류 작성 등 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 일부 엄격한 조건이 부가돼 규제 샌드박스 취지가 약화됐다는 우려도 나왔다. 초기 성과는 확산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기에 정비하는 계기로 삼고자 임홍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장을 인터뷰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대응 방안은?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해 정비해야 할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건강 등 공익적 가치를 함께 고려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규제특례 심의 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점검해 문제가 있는 경우 특례를 즉시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인적·물적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했다.
신산업·신기술과 무관한 규제 회신 의무화
-‘살아 숨 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운영 중점으로 삼고 있는 방향은?
=세 가지 측면(3C)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우선 한두 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전향적인 사고로 시스템 변화(Change)를 추구하겠다. 또한 1년 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Carry-out)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소모적인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열린 자세로 제도를 다듬어갈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과제들에 대한 문의와 신청이 많은 상황이다.
=그간에는 이런 다양한 유형의 신청 과제들을 기존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했기에 정비 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신청 과제 유형에 맞는 규제 정비 체계를 구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규제와 관련해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전향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신산업·신기술과 무관한 규제는 기존 규제 개선 기구로 이관해 처리 및 회신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심사 단계에서 부가 조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일부 사안의 경우 규제 소관 부처의 입장 등으로 인해 규제특례 부여 시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부가되기도 했다. 물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도 있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취지에 맞게 보다 전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해당 규제 부처에 조건 부가 필요성과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소명하도록 책임을 부여했고 소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건 부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 방안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사안들 중에는 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있었지만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도 있었다.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 가운데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신청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두었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가 정비되면 업계와 산업 전반이 규제 정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인식 공유 확대를 위해 앞으로 현장에서의 설명과 안내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세계 최고로
-동일·유사 신청 사례에 대한 개선 방향은?
=현재까지 동일·유사 신청 사례에 대한 표준화된 처리 방침이 불분명해 효율적인 심사와 부처 간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게 됐다. 신청 기업과 제품·서비스 유형에 따라 △관련 규제 △기업 역량 △추가·변경 사항 등 핵심 고려 요소 중 일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심의 절차를 생략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 부처 간 이러한 업무 매뉴얼을 공유해 신청 기업들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참여 기업에 대한 기술·재정 지원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기술력은 있으나 재정적으로 영세한 기업이 많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이 원활하게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에 업체당 최대 1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도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고자 책임보험료의 50% 이내,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는 향후 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지원도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기업 등 정책 수요자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일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신청 기업이 원하는 수준만큼 규제특례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정부는 규제 혁파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규제 샌드박스가 현장과 시장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박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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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