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실질성장률이 전기 대비 -0.3%여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전분기 고성장 이후 -0.2%였던 2017년 4분기와 감소 폭 및 패턴이 유사해 일시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1.8%로 봐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설명과 달리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2조 2000억 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4조 5000억 원으로 총 6조 7000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추경예산으로 실질성장률이 약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019년 경제성장을 2.5%로 하향 조정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을 해도 2019년 성장률은 2.6%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성장률이 2.7%였는데, 일부에서 주장하듯 고용 위기는 아니지만, 고용 상황이나 자영업자 사업소득 증가 등 민생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추경을 해도 성장률이 2018년보다 더 낮다면 6조 7000억 원의 추경 규모가 적정 성장률을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잉여금 10조 원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나가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기에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하지만 2018년 대규모 초과세수 긴축재정 승수효과는 올해도 작용해 세계잉여금 효과를 상쇄해버릴 수 있고 무엇보다 2.6% 성장으로는 경제가 호전되기 어렵다.
2019년 예산이 전년 대비 8.5%p 증가한 470조 원의 슈퍼 예산인데 또 추경예산을 편성하냐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국회가 2018년 말 예산안을 심의했을 때엔 2019년 성장률을 2.6~2.7%로 봤고 그에 맞는 예산을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경기하강이 심각하니 그에 맞게 선제적 경기대응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세계 거시경제학계는 거시경제 조절 정책수단으로 과거처럼 통화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함께 쓸 것을 권고한다. 특히 저물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IMF 연례협의단이 2.6% 성장률 달성을 위해 9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 따른 것이다.
이번 추경 재원 중 3조 6000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한다. 문재인정부의 잦은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비판이 있는데, 2018년 25조 4000억 원 초과 세수로 국가채무를 많이 갚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낮아져 재정건전성이 강화되었다. 경기하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불황을 방치하면 성장률 하락으로 조세 수입이 감소하고, 실업자와 빈곤층 증가로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 불황 땐 노동자,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더 타격을 받기 마련이기에 위기·재난 지역 공공 일자리 확대, 실업급여·생계급여 확대와 지원 조건 완화,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등 추경 지원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대책과 민생경제 추경을 분리해 총선용 민생경제 추경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황이 야기하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으로, 그것이야말로 총선용 정치적 주장이다. 국회는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되 재정정책의 적시성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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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