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등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펜션 등 숙박 시설에 가스·기름·연탄보일러 등 개별 난방기기가 설치된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3월 14일 밝혔다. 특히 가스보일러는 숙박 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설치 또는 교체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달아야 한다. 다만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가 설치된 곳은 예외다.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 조치 여부 등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른 숙박 시설에 비해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 유도등·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 소화기 등을 갖춰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 완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12월 18일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어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개선 대책을 논의해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044-205-4126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2년간 실시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간 실시한다고 3월 12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집에서 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다.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 관리사는 입원한 수급자와 상담해 퇴원 후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그동안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여유가 없는 빈곤층 노인은 원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급여에서 재가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 모형을 개발했다. 수급자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돌봄 계획에 따라 의료, 이동 지원, 돌봄, 식사 지원 서비스를 ‘재가 의료급여 필수급여’로 받게 된다.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영양사로 구성된 지원 팀이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재가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우선 연계해준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의료급여에서 월 최대 36시간의 가사 지원·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관과 민간 도시락 제공기관 등을 활용해 하루 1∼3식을 제공하고, 병원 외래진료를 위한 교통비도 월 최대 8회 지원한다. 이 시범사업은 앞으로 2년간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며, 대상 인원은 모두 100명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4
▶강원 양구 ‘금강산 가는 길 펀치볼 꽃길과 운해’│ 한겨레
생태테마관광 마을 10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10선을 3월 12일 발표했다.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생태 자원에 인문학적 이야기를 입혀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공모한 후 선정된 사업에 전문가 컨설팅, 홍보·마케팅,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생태관광의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생태관광 10대 모델 육성’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6년부터는 이를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전환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기존의 1년에서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5년까지 확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양구의 ‘금강산 가는 길, 펀치볼 꽃길!’ △곡성의 ‘섬진강 침실습지, 마법의 아침여행’ △고양의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한강하구 평화 이야기’ △양평의 ‘두물머리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시흥의 ‘갯골생태공원, 바람언덕에 그린스쿨’ △대전의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즐기는 예술가와의 산책’ △성주의 ‘500년 왕버들 숲으로 떠나는 생명여행’ △창원의 ‘편백숲 욕(浴) 먹는 여행’ △부산 금정의 ‘도시가 품은 쉼, 회동수원지 소풍여행’ △함안의 ‘악양생태공원-처녀 뱃사공과 떠나는 에코 피크닉’ 등이다. 문체부는 생태테마관광 사업과는 별도로 생태 테마를 접목한 노후 관광시설 재생 사업 5건도 이번에 함께 선정해 발표했다. △횡성의 ‘호수에 어린 오색빛 꿈길여행’ △김해의 ‘김해천문대-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여행’ △하동의 ‘섬진강 생태여행-반딧불이가 덮고 자는 모래이불’ △군산의 ‘햇빛 동네에서 뒹구는 근대 인문학 기행’ △괴산의 ‘연풍, 바람 따라 신나는 숲 여행’ 등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시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3월 1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서울시 예산으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4등급인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미 2017년 4월 공단과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해주는 ‘사회보험 직장가입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서울시에서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0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으로 융자 규모가 확대됐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및 소상공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고용보험제도와 더불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052-704-7227, 적용계획부 052-704-7209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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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의 비전
성장지원펀드란?
성장지원펀드란 혁신기업의 ‘창업→성장→자금 회수·재도전’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펀드다. 그동안 정부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했던 성장지원펀드가 대형화된다. 현재는 펀드 규모를 미리 정했는데 앞으로는 운용사가 펀드 규모를 정하면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규제 등도 폐지해 한 기업에 최대 5000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1일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앞으로 5년간 12조 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의 운영방식을 개편해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괄담보제도란?
일괄담보제도란 기계, 재고, 채권 등 개별적으로 분류됐던 기업들의 담보를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이 바뀌면 자산을 나누기보다 집합적으로 평가할 때 가치가 높아지는 이종(異種)자산 집합물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권이 있는 화장품 제조기계와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이 나뉘지 않고 한꺼번에 담보로 책정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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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