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서울 탑골공원 인근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원들이 노인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한겨레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자 3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3월 들어 시작된 미세먼지 비상상태가 수그러들지 않자 고강도 주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구체적 지시 사항은 △미세먼지 고농도 땐 한·중 비상저감조치 동시 시행 △중국과 인공강우 공동 실시 △공동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마련 등이다. 문 대통령은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인공강우 기술협력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며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앞서 있으니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30년 이상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미세먼지 관련추경 편성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2018년 추경과 올해 예산안에 이미 군 생활관과 초등학교 교실, 경로당 등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반영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과 관련해 “요건이 맞으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우선 예비비로 하고 부득이할 경우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모든 교실 공기정화기 설치 추진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별로 후속 대책 발표도 이어졌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를 방문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상반기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다”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추경으로 재원을 확보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기정화기가 없는 교실은 전국적으로 현재 11만 4265실이다. 이 가운데 약 6만 4000실은 시·도 교육청이 1300억원을 들여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분야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관용차 운행 제한 강화, 2부제 기간 대중교통 이용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기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갖추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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