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월 22일 ‘로봇산업육성 전략보고회’가 열린 대구 달성군 현대로보틱스에서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을 이용한 작업을 시연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월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반드시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주어선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법을 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 분노가 높은 사건’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뜻한다. 이들 세 사건 모두 사회 지도층이 연루됐거나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연결 고리로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3월 1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검경 지도부가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3월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후보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 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후보를 재추천해달라고 했다.
민생·경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요청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관련 법안을 비롯한 민생, 경제 관련 법안도 3월 국회에 통과해달라고 했다. 그는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관 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라며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 관련 법안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법안 △의료진 안전 강화 법안 △체육계 폭력, 성폭력 근절 법안을 포함해 실업급여 인상과 육아기 배우자 휴가지원 관련 세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3월 28일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만드는 혁신성장'을 주제로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이 외국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건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경제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자리는 그 동안 한국경제의 한축을 담당해온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 격의 없는 소통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는 56명의 각국 외국인투자 기업인, 9개 협회ㆍ단체 등 총 65명의 외부참석자와 정부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사전 시나리오 없는 타운홀 미팅방식으로 진행됐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이 사회자를 맡았다.
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함께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외국인투자 기업의) 성공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되고, 한국경제의 발전은 더 많은 사업의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평화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해 달라며 “한반도 평화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기업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우리 경제발전과 함께하는 ‘우리 기업’”이라며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고 했다. 특히 “외국인투자 기업의 수평적 조직문화와 여성·가족친화적 제도는 우리 기업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의 핵심전략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성공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는 현금지원 예산도 올해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올해부터 혁신제품을 손쉽게 실증하고 출시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미 17건이 승인을 받아 투자를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3월 22일 대구 현대로보틱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재활로봇 등 인간의 삶을 돕는 로봇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바리스타 로봇이 내려준 커피에도 “맛이 좋다”고 호평했고, 벽화를 그리는 로봇이 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공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면서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로봇은 노동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엔 사람과 협업하는 로봇이 개발·보급되고 있다”며 “사람이 하기 위험한 일을 로봇이 도와주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더불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 혁신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사람을 위한 로봇 산업이라는 원칙 아래 2023년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을 목표로 삼았다”며 “작지만 강한, 세계적인 스타 기업 20개를 만들어낼 것이다. 정부부터 로봇 보급과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위험·고강도·유해 작업환경에 로봇이 널리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낮은 가격의 협동 로봇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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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