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 뉴스

2019.02.18 최신호 보기

접경지역 생태·평화 13조 원 투자
안보 관련한 중첩된 규제로 발전이 더딘 접경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13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 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225개 사업에 2030년까지 국비 5조 4000억 원, 지방비 2조 2000억 원, 민자 5조 6000억 원 등 모두 13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사업은 비무장지대 인근 도보 여행길과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체험 공간 조성, 강원 양구군 펀치볼 지역 곤돌라·전망대 설치, 인제군의 군사시설을 활용한 병영체험 공간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 강화군부터 강원 고성군에 이르는 권역별 거점에 민간과 군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설치된다.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연천군에는 은통 산업단지를 조성해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강원 화천군은 구도심 상가 밀집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벌인다.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사업으로 강원 철원군에는 남북교류 거점이 될 통일문화교류센터가 들어선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02-2100-4229)

l▶한 환자가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촬영을 하고 있다.│한겨레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만 54∼74세 남녀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을 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것을 말한다.
폐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3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3월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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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30조 투자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3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2023년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지수’를 OECD 평균인 2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계획을 담는다. 2차 계획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포괄성)’과 ‘보편적 수당·서비스(보편성)’, ‘격차 완화와 공평한 기회 보장(공정성)’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3대 추진전략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를 설정하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사회보장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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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높아지는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월 11일 발표한 ‘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5%로 2016년 78.3%보다 3.2%포인트 올랐다. 관람 횟수는 평균 5.6회로 2016년보다 0.3회 증가했다. 1988년 첫 조사 이래 처음으로 관람률이 80%를 넘어섰다.
연도별 관람률을 보면 2003년 62.4%에서 2006년 65.8%, 2008년 67.3%, 2010년 67.2%, 2012년 69.6%, 2014년 71.3%, 2016년 78.3%, 2018년 81.5%로 꾸준히 상승했다. 영화 관람률이 75.8%로 가장 높았으며, 대중음악·연예(21.1%), 미술 전시회(15.3%)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5~19세 96.1%, 20대 97.1%, 30대 91.6%, 40대 89.0%, 50대 79.4%, 60대 64.7%, 70세 이상 46.9%였다. 2016년에 비해 60대가 9.0%포인트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관람률이 2016년보다 6.0%포인트 오른 71.7%를 기록해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대도시와 중소 도시는 각각 85.2%, 82.1%로 조사됐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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