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노력…한국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 점수
2018년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가 전년도보다 크게 상승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180개국 중 45위에 올랐다. 54점으로 51위를 기록한 지난해와 견주면 점수는 3점, 순위는 6계단 상승한 것으로, 점수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평가다. 한국은 2016년 53점으로 52위를 차지해 부패인식지수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가한다. 한국의 세부지표를 보면,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V-DEM)가 2017년 60점에서 2018년 70점으로, 공직자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 남용 가능성(SGI)이 2017년 53점에서 2018년 62점으로 개선됐다.
문재인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반부패 개혁’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를 세계 20위권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세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권력형 부패 예방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방지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를 보강할 방침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해 “청렴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반부패 개혁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와 반부패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정부 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정부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반부패 개혁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반부패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을 지속해서 찾아내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상승이 정부가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적폐 청산’을, 두 번째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설정하고 노력한 효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청렴도 개선을 위해 △공익 신고자 보호 확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개혁 △정경유착 등 재벌과 고위층 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시행 등의 반부패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한편 전체 순위를 보면, 덴마크가 88점으로 1위, 뉴질랜드가 87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 3위를 했다. 일본은 73점으로 공동 19위를 기록했다. 소말리아는 10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고, 시리아와 남수단도 공동 178위(13점)로 최하위권이었다. 북한은 14점으로 공동 176위에 머물렀다.
남부내륙철도 등 23개 사업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충북선 고속화, 남부내륙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새만금국제공항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하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24조 1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 7000억 원의 사업을 신청받아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을 선정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연구개발비(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3.6조 원) △도로·철도 등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5.7조 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9조 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4조 원) 등 4가지 중점 과제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는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에 앞서 수도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에서 신청한 사업은 예타 면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강민진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