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실습 현장| 한겨레
독·일 청년 고용 정책 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세계 각국 청년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 급속한 경기 침체가 지구촌 청년들에게 ‘취업 빙하기’를 몰고 온 것이다. 이후 세계경제가 위기 국면을 벗어나 대부분 주요 선진국은 그럭저럭 경제적 정상을 되찾았다. 그러나 청년 실업 문제는 나라마다 명암이 엇갈렸다. 청년 고용이 다시 활발해진 나라가 있는 반면, 아직 경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나라도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청년 노동시장이 활짝 핀 나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두 나라의 청년 고용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2016년 기준 독일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58%로 OECD 평균보다 약 7%포인트 높다. 경제 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6%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은 6.2%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독일 청년의 일자리 사정이 양호한 것은 직업교육훈련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독일 교육은 만 15~16세부터 2~3년 과정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시기에 일반적인 기술과 특정 업무 관련 기술을 학교에서 배워 미래의 직장에서 요구할 지식과 실무를 습득한다. 전체 고등학생의 48%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 기간에는 기업에서 마련한 견습 과정에도 참여한다. 견습 제도를 활용한 독일 청년의 일자리 경험 비율이 72.8%에 이른다.
독일은 2000년대 이후 공공 보육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남녀 구분 없이 유급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왔다. 최장 14개월의 휴직과 휴직 기간 약 65%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2015년에는 주당 25~30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도 도입했다. 이런 정책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유인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이나 제조업 인력의 숙련 불일치 문제를 방지하는 데도 큰 성과를 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본에서는 청년 취업난이 아니라 기업의 청년 구인난으로 아우성이다. 2012년 아베 정부가 출범하기 전 6%대이던 청년 실업률이 2017년 3%대로 떨어졌고, 2018년 12월에는 2.9%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 실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완전고용이다. 그러나 이는 아베 정부의 정책 효과라기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중이 큰 장년층의 은퇴는 가속화하는 가운데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 절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바람에 청년 실업 문제가 저절로 해소됐다는 것이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면 일본 노동시장에서 크게 참고할 만한 대목은 없다.
다만 ‘헬로 워크(Hello Work)’라는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은 적극적 고용 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론된다. 2006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해 현재 일본 전역에 걸쳐 160곳에 설치된 헬로 워크는 29세 이하 청년들에게 진로 상담과 구직 활동, 직업훈련을 무료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용자 약 60%가 헬로 워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뒤 진로를 결정하고 일자리를 구할 만큼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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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