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 4378명 ‘사회적 갈등 회복’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절도·단순교통법규 위반 사범 등 민생사범 위주로 꾸려진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두 번째 사면으로,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이다. 정치인·경제인들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법무부는 2월 28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월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이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사면 내역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이다. 반면 정치인·경제인 부패범죄자나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 등 각종 강력 범죄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의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269)
▶노란빛의 산 수유가 만개한 ‘남원 지리산나들락마을’│웰촌
농촌 체험 휴양마을 5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3월에 떠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5선’을 선정해 2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농촌 여행지는 전국을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봄 체험을 할 수 있는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최종 선정했다. ‘양평 외갓집 체험마을’은 아이와 함께 농촌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가족형 체험마을이다. 체험은 패키지 형태로 진행되는데 3월에는 초봄의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창 황토구들마을’은 전통 구들 체험에 특화된 마을이다. 겨울철 추위가 누그러지고 기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3월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 난방법인 구들을 체험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한다.
‘부여 기와마을’은 백제시대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한 부여에 있는 체험마을로 백제 문화와 농촌 체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남원 지리산나들락마을’은 지리산 둘레길 제1코스 출발 지점과 제22코스의 종착점에 있고 3월 말이면 은은한 노란빛의 산수유가 만개해 봄철 많은 여행객이 마을을 방문한다. ‘밀양 꽃새미마을’은 허브 향이 가득한 마을로 다가오는 봄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선정된 마을 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누리집 농촌여행,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81)
▶범죄예방을 위한 얼굴 인식 사물인터넷 도어락│ 연합
첨단 정보기술 활용 3개 과제 확정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2019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2월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2018년 수요 조사 및 아이디어 발굴로 50개 사업을 발굴했으며,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검토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사업선정위원회 검토를 통해 최종 3개 과제를 확정했다.
올해 추진할 사업은 △블록체인 IT 신기술 기반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시스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상담시스템 △첨단 사물인터넷(IoT) 기반 범죄피해자 접근 보호 시스템 개발 등 모두 3개 과제다. 가장 먼저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이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자동 수출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관 시간과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민원 상담 서비스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24시간 365일 상담 가능한 지능형 상담 시스템을 구현한다. 또한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첨단 사물인터넷 신기술을 활용해 가해자 접근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접근 보호 시스템을 마련, 2차 범죄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3개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3월 중에 확정할 계획이며, 관세청 등 주관 기관은 올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044-205-2770)
재가 장기요양 노인 택시 지원
집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노인에게 오는 5월부터 택시를 이용한 이동지원 서비스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 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시범 실시한다고 2월 19일 밝혔다. 이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설치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 5000원이 가산된 금액으로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이용자가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동지원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과 건강보험공단 누리집(longtermcare.or.kr)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5)
무지개다리사업 3곳 추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이주민·탈북민·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 주체와 지역 문화기관이 함께 하는 ‘무지개다리사업’에 참여할 전국 26개 지역 문화기관을 선정했다고 2월 20일 밝혔다.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무지개다리사업은 2012년 6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돼 문화 다양성 정책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경남 △광주 △부산 △세종 △인천(2개) △전남 △충남 △충북 △구로 △김포 △김해 △도봉 △부천 △성동 △성북 △영월 △영주 △완주 △은평 △익산 △종로 △청주 등 23곳에 대전, 영등포, 충주 3곳이 새로 추가됐다. 이들 지역 문화기관과 단체들은 앞으로 차이와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호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 다양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소수 문화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 소수 문화를 보호·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문화다양성아카이브(www.cda.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044-20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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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