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2019.01.28 위클리 공감 최신호 보기


정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설치된 1호 수소충전소│한겨레

수소 운반용기 용적 기준도 450L로 확대
올해부터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수소충전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상업지역 내 설치가 금지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와 함께 수소충전소의 운영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압축 수소보다 저장·이송에 유리한 액화 수소를 이용해 이동식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 수소 충전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소 운반용기 내부 용적 기준도 기존 150L에서 450L로 확대하고, 운전자 셀프 충전도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은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현재 서울시에서 수소차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은 상암과 양재 단 두 곳에 불과하다.

미래자동차·드론·바이오 등 신산업 전략투자
정부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원천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 대비 4.4% 증가한 20조 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관련된 핵심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동시에 △미래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공장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인 자율주행차│한겨레

블록체인 등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정부가 R&D 비용을 세액공제 하는 신성장기술 범위를 블록체인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등으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신성장기술의 범위는 157개에서 16개 추가해 173개로 늘어났다.
추가한 신성장기술은 △미세먼지 저감기술 △블록체인 △웨어러블 로봇 △양자컴퓨터 △전기차용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기술 △증강현실(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은 최대 4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대 30%까지 공제받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부품·원재료비 등만 허용하던 문화콘텐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매비도 새로 포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고급 기술인재·글로벌 전문인력 특별비자
정부가 해외에 있는 우수한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위해 ‘고급 인재·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를 신설했다. 올해 1월부터 체류 기간 연장, 동반가족 편의 제공 등 혜택이 부여됐다. 예컨대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이 외국 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형식이다.

정책  ▶게티이미지뱅크

초등 5·6학년 연 17시간 코딩교육 의무화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위한 코딩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17시간의 코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코딩은 컴퓨터 언어인 C언어, 파이선, 스크래치 등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과정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선도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학력·전공 등에 제한 없이 학생을 선발해 학위 취득 없이 코딩교육에만 집중하는 한국판 ‘에꼴 42(이노베이션 아카데미)’도 올해 하반기에 선보이기로 했다.

정책  ▶게티이미지뱅크

봄·가을 ‘여행주간’ 할인 혜택… 재량휴업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봄·가을철을 중심으로 여행주간이 추진된다. 여행주간은 2014년부터 봄·가을철 여행을 활성화해 국내 여행 총량이 증가하는 데 기여해왔다. 2019년 봄 여행주간은 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을 여행주간은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대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특화 콘텐츠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휴일 및 부모 휴가와 연계한 초·중·고교의 재량휴업을 유도하고, 관광·체험·숙박·음식·쇼핑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 인천 14개 대학 대학 간 복수학위제
학문 융·복합 교육 기반을 닦고 대학 간 교류도 활성화하기 위한 복수학위제가 시행·확대된다. 복수학위제는 재학 중 서로 다른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받는 제도다. 올해부터 경인 지역 14개 대학이 시행할 예정이다.

강민진 기자

관련기사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