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정책 뉴스

2019.01.28 공감 최신호 보기

첨단 과학기술로 학교 미세먼지 줄인다
성장기 학생들을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걱정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5년간 약 300억 원을 투자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학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해 과학기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초·원천 △통합시스템 구축 △진단·개선 △법·제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원천 분야는 학생 활동 등을 고려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특성 등을 규명하고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 학교 신축 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열·공기 환경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맞춤형 공기 환경 진단·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제 환경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관리 제품에 대한 인증 규격을 개발하고 학교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미세먼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교 맞춤형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02-2110-2382),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1)

정책  ▶한 유기견이 낡은 집 처마 아래서 쉬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동물 학대하거나 버리면 처벌 더 세게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학대 행위자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적극 나선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또한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사설 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물 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해 분양할 때 등록하도록 하고, 사람의 지문과 유사한 동물의 비문을 등록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위의 내용을 포함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2)

정책  ▶인천공항 계류장│ 게티이미지뱅크

복수 항공사 취항, 몽골행 하늘길 넓어져
몽골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약 30년 만에 복수 항공사 취항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고 1월 17일 밝혔다. 이 합의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좌석이 크게 늘어나고, 대한항공 외에 제2의 국적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어 기존의 독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좌석은 매주 1488석에서 2500석으로 늘고, 우리 쪽에서 2개 항공사가 기존 주 6회에서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다.

그동안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1991년에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두 나라가 각 1개의 항공사만 운항 가능한 소위 ‘독점 노선’으로 유지돼왔다. 이에 따라 우리 쪽은 대한항공, 몽골 쪽은 MIAT 항공이 각각 주 6회로 단독 노선을 운항했다. 이로 인해 비행시간이 비슷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최대 2배 이상 높게 형성돼 성수기 요금이 한때 100만 원을 넘기도 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았다. 또 해마다 연평균 11%씩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항공권 부족이 발생하기도 했다. 늘어난 운수권은 2월 중 배분될 계획이며, 올 3월 31일부터 제2의 국적 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044-201-4216)

2019년 한국-덴마크 ‘상호 문화의 해’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9년을 한국-덴마크 ‘상호 문화의 해’로 지정했다고 1월 15일 밝혔다. 한국과 덴마크는 1959년 3월 11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문체부는 1월 16일 덴마크 코펜하겐 데이니시 라디오 콘서트홀에서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개막 공연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펜하겐에서 2월에 한국 관광 설명회가 열리고, 5월에는 국립무용단 ‘묵향’이 공연한다. 덴마크 문화부도 5월 서울에서 안데르센 전시회와 북유럽 미술전을, 12월엔 덴마크 왕립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기로 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상대국과 함께 하는 주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후견인’도 지정했다. 덴마크 쪽 후견인으로는 메리 왕세자비가, 우리 측 후견인으로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이 지정됐다. 후견인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양국 주요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하고 이를 홍보할 계획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한국과 덴마크가 이번 상호 문화의 해를 통해 깊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양국 간 문화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044-203-2566)

중증환자 재택의료
거동이 불편만 만 18세 이하 중증 환자가 집에서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병원과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1월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월 16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재택의료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다. 이들은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제공 항목은 가정용 인공호흡기와 가정 산소요법, 기도 흡인, 자가 도뇨, 비강영양 등이다. 방문의료 서비스 외에 직통전화를 통한 상시적 환자 관리도 가능하다.

환자는 총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되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치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 15만 6000원, 의사 방문료 13만 7000원, 간호사 방문료 8만 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 8000원, 교육 상담료 2만 8000원 수준이다.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5)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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