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핵 ·미사일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제재와 압박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연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 핵은 반드시 해결하고 압박도 해야 하지만 군사적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방식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두 가지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이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라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북미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남북대화는 북한 핵에 가로막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지금 남북한 관계가 최고조 긴장 상태에 있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고, 결국 시기의 문제이므로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완화의 과정 중 하나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대화가 막혀 있는 만큼 종교계와 민간에서 물꼬를 터야 한다”며 “북한이 종교계와 민간의 방북신청을 번번이 거부해왔는데 이번에 천도교 방북이 처음 이루어진 만큼 이것이 물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 스포츠 분야에서 대화를 할 수도 있다”며 “강원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한 중인 비날리 을드름 터키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한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을드름 총리 접견, 터키의 전폭 지지 평가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터키 정부가 보내준 전폭적 지지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가자는 뜻을 을드름 총리에게 전했다.
정부는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 각국과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2월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차단을 위한 제재와 압박 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외교장관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국 간 협의 아래 외교장관급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12월 5일에는 북핵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외교부 정무총국장(차관급)의 제2차 북핵 대응 관련 한불 고위급 협의가 이뤄졌다. 외교부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 간에 긴밀히 협의해나가는 데 공감했다”며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이러한 외교적 대응 및 대책 모색과 함께 군사훈련도 이어지고 있다. 한미 양국 공군은 4일부터 닷새 동안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했다. 이 훈련은 미국이 230여 대의 항공기를 투입하는 등 대규모로 진행됐다.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6대를 비롯해 최근 국내 기지에 모습을 드러낸 F-35A 6대도 참가했다.
또 일본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서 출격한 F-35B 편대가 한국 상공을 비행한 후 돌아가는 훈련도 했다. 미국의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편대와 미 공군 전자전기 EA-18G, F-15C, F-16 등의 전투기도 이 훈련에 모습을 보였다. 이번 한미 공군 훈련은 유사시 북한의 공중침투를 차단하고, 이동식 발사차량 등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 지난 12월 6일 한국 공군의 F-16 2대와 F-15K 2대, 미국의 B-1B 1대와 F-35A 2대, F-35B 2대가 편대를 이루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공군
이에 앞서 12월 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일자리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이날 반장식 일자리수석의 보고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들어 고용률이 지속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증가·추경 집행 등으로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는 둔화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경우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체감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 등의 고용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부문별 일자리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체감 성과를 극대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 일자리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재정집행 준비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부처별 일자리 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일자리대책회의’(가칭)를 별도로 개최해 청년 일자리 여건을 종합 평가하고, 대응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 내년 초 집행되도록 신속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그리고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과 역내 및 국제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북경 방문에 이어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일대일로 및 서부대개발의 거점이자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는 충칭(重慶)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아가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동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