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직접 정책 만드는 ‘청년1번가’

2017.12.04 최신호 보기

행정안전부는 청년이 직접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온·오프라인 ‘청년1번가’를 개설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청년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6개 권역에서 원탁회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본격적인 장이 열렸다.

 

청년 1번가 강원권역 원탁회의 현장

▶ 강원권역 원탁회의 현장. 오프라인 청년1번가는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전국의 6개 권역에서 열렸다.  ⓒ청년1번가 페이스북

‘청년1번가’의 뿌리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진행한 ‘광화문1번가’에 있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도록 만든 소통 창구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한 정부가 이번에는 청년에 특화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창구를 개설했다. 그동안 ‘청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일자리 중심의 정책은 있지만 청년의 삶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은 미흡하다’, ‘청년 문제 해결에 청년들이 소외되었다’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다는 점에 착안,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온·오프라인 형식이라는 점에서 청년들의 반응이 뜨겁다. 누리집이 개설되자마자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작되고 있다.

온라인 청년1번가(www.youth1st.kr)는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과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청년1번가를 위해 모인 청년기획팀이 함께 운영한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청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포맷을 만들었다. 누리집의 메뉴는 온라인 제안, 원탁회의, 청년 행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만큼 SNS도 운영한다. 페이스북은 의견 수렴 및 청년1번가 행사 홍보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만큼 이곳에서 제안되는 정책의 분야도 다양하다. 주거, 부채, 노동, 참여, 생활안정, 복지, 문화 등 청년으로서 느꼈던 문제점들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오간다.

‘농촌 청년의 관공서 및 기업 체험 활성화를 제안한다. 농한기에 청년인턴제를 통해 관공서나 대기업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BOO), ‘청년들의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 바우처 사업을 제안한다’(박OO), ‘청년 정치인 발굴을 위한 대국민 오디션을 하는 건 어떨까?’(JOO), ‘하루에도 몇 번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공약이었던 액티브X의 조속한 폐지를 원한다’(COO) 등 청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느꼈던 불편함과 기발함이 솔직하게 담긴 제안들이 게시판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권역별 원탁회의로 오프라인 토론도 활발

각 제안에는 청년들의 의견이 진지하고 자유롭게 더해진다. 이렇게 청년들 스스로 토론의 장이 열리는 것이 청년1번가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11월 27일 게시된 ‘청년정(情)을 제안합니다’(김OO)라는 제안과 반응을 살펴보면 ‘어르신들이 편히 쉬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노인정이다. 전국에 경로당(노인정)이 6만 5044곳 있는데, 청년정은 거의 전무하다. 청년정(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 청년들이 무료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새로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다. 지자체마다 6시에 문을 닫는 공공시설이 많으니 이것을 활용하자’는 구체적인 플랜까지 제시한 게시글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도서관, 복지관, 경로관 등 활용하고자 마음만 모으면 어렵지 않겠네요.(임OO), ‘혹시 있을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라면 망설일 게 있겠습니까?’(YOO)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청년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서로의 제안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어갔다.

오프라인 청년1번가는 일종의 권역별 원탁회의다. 수도권,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제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개최됐다. 각 권역에서 청년 문제를 구조적인 삶의 문제로 접근하고,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의제를 폭넓게 발굴하며 이런 논제들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가 펼쳐졌다.

청년 단체들의 자체 행사에서 제기된 제안들도 청년1번가로 모아진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등 다양한 청년 단체들은 “새롭게 시작한 ‘청년1번가’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면서 새로운 소통의 창구를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앞으로 정부는 온·오프라인으로 제시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청년 정책과 실행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행사들과 연결해 청년1번가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1번가 관련 소식은 온라인 누리집 이외에도 페이스북(www.facebook.com/youth1st.kr)과 민관사무국 전화(010-2224-8295), 이메일(info@youth1st.kr)로 언제든 연락이 가능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년이 소외되지 않고 중심에 서는 청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청년 당사자가 청년1번가의 정책 제안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권역 원탁회의에서 나온 정책제안서

청년1번가 정책제안서

정책명 : 나도 정치가!
요지 : 청년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청년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지 않아 청년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정치에 뛰어들기엔 비용적 부담이 크니 청년 선거를 따로 지원해 금액적 제한을 두거나, 청년의 선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원합니다.
- 경상권역 원탁회의 참여자 윤00

 

임언영|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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