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자영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들의 매출은 늘리고 비용 부담은 낮추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관계자들과 함께 12월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취업자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처음으로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영업자는 ‘자기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규정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자영업자와 심층토론으로 대책 마련
자영업자들과 함께 자영업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대책 수립 단계부터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자영업 단체 및 정부로 구성된 ‘현장 소통 TF’를 운영하고, 다섯 차례의 심층토론을 거쳐 대책 안을 만들었다.
우선 자영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으로 조성한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높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의 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해 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 10곳을 설치한다. 특례보증을 신설해서 센터를 돕는다. 백년가게, 명문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 1만 5000명을 발굴·육성해 성공사례를 모델화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자동화 설비 구축에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우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기업의 매출은 올라가고, 비용은 줄여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2019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 원을 발행한다. 제로페이의 본격적 시행으로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 ‘국민포인트제’를 도입한다.
▶ 서울시 제로페이가 시행된 12월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하고 있다. ⓒ뉴시스
창업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창업 성공을 위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설령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폐업과 재기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6곳은 전문적으로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 창작·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한다.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재창업이나 재기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매각·소각)하고, 개인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폐업 지원 전담창구를 신설(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해 폐업신고, 사업정리 등 폐업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을 사회복지, 뿌리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내실화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자영업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을 완화한다.
골목상권을 살려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도록 한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을 인정하고, 나아가 퇴거보상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개정해 상권영향평가서의 내실화를 꾀한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강화해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을 막는다.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출점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약금 감면 사유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해 소상공인을 돕는다. 가맹본부, 가맹점주 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상생협력 요소를 반영하는 등 상생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안전망을 확대하고 복지도 강화하는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관계부처(중기부, 복지부, 고용부)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조건의 완화와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8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교육 및 취업 지원기능을 보강한다. 자영업 밀집지역 내 어린이집, 편의 시설 등 복지공간을 조성한다. 또 자영업자 삶의 질(워라밸) 지수를 개발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창업·성장·재기’ 선순환 생태계 기반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18조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8조 원) 및 온누리상품권(10조 원)을 발행한다. 상품권 발행으로 자영업 점포의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의 자금 운영을 돕는다. 지역신보 보증을 매년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기보의 자영업자 전용보증(6000억 원)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확대해 2022년까지 17조 원 규모의 저리자금이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책적 측면에서도 이번 대책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공개된 대책에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전문연구소 설립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부가 자영업에 대한 독립적 정책을 세우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