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5일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경북 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하고 국민 피해 상황 및 원전 안전 상황, 차질 없는 수능시험 관리 대책 등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시설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할 것”과 “수능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되 특히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까지도 배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진과 관련한 향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정부에서 전파하는 행동요령을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포항 지진으로 국민께서 몹시 불안해하신다. 안전과 안심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한 예방대책이 수립된 것이다.
▶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공사 현장 철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 타워크레인 사고가 계속되자 정부는 11월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연합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20년 이상 된 노후 타워크레인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 연식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가 강화되며 20년 이상 된 노후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해야만 3년 단위로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전국 6074대의 타워크레인 전수검사에도 나선다. 허위등록이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안전성 점검도 병행해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부품인증제를 통한 불량부품 사용도 억제된다. 특히 사고가 잦고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주요 부품은 인증제가 도입돼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 사용은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부실 검사기관을 퇴출하는 한편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소방안전교부세 연장으로 소방·안전 강화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조항 시점을 2017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뱃값 인상 당시 담배 1갑당 118.8원을 도입해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특례 조항이다. 지난 3년간 실시되며 1조 1876억 원이 소방·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각 시·도로 교부됐다.
지난해까지 노후 차량 1926대 중 1230대를 교체했으며, 노후하고 부족한 구조장비 중 3만 2391점 중 2만 8552점이 교체·보강됐다. 개인안전장비는 2015년 25만 3065점을 우선 교체·보강해 노후율 0%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대부분의 시·도에서 노후 되고 부족한 소방장비의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노후 장비가 발생하고 소방공무원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를 연장해 소방 분야에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소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소방의 현장 대응력이 향상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력 격차가 해소됨으로써 전국 어디서든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갑질 피해에 국민이 직접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11월 12일 발표했다. 그동안 공정위의 고유 권한이던 전속고발제가 소극적으로 이뤄져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개편 논의가 제기돼왔다.
TF는 갑을 관계의 고질적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속고발제가 포함된 6개 법률 중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 3법’을 폐지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공정거래법에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봤을 때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셈이다.
과징금 부과 수준도 2배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과징금 부과는 2004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5%에서 10%로 조정한 것 외에 20여 년간 법상 부과율 상한이 2~3%의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법 위반행위를 통해 기업이 얻는 기대 이익이 현행 과징금 수준보다 높아 법 위반 억지 효과가 작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소아당뇨 어린이’ 위한 종합대책 마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화장실에 숨어 인슐린 주사를 맞는 ‘소아당뇨 어린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11월 13일 ‘어린이집, 각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소아당뇨(1형 당뇨)는 몸속에서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질환이다.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한다고 해 소아당뇨로 불리며 성인형 당뇨(2형 당뇨)와는 다르다. 소아당뇨 어린이 중 일부는 친구들의 놀림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 주사를 놓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소아당뇨 어린이는 1720명이다. 10만 명당 18.3명으로 2006년 14.9명 대비 증가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농어촌 지역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소아당뇨 어린이가 다니는 재학 현황을 조사하는 등 현황 관리부터 착수한다.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중인 학교에 보건실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독립된 투약 공간을 마련하고, 글루카곤 등 응급의약품을 보관하기로 했다. 보건실이 없는 어린이집 등은 보건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에 응급의약품을 보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소모성 재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교사 등도 주기적으로 간호 실습교육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국·공립 유치원의 우선입학 대상에 소아당뇨 어린이를 추가하되 해당 유치원에 보건인력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지원하기로 했다.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2% 전망
한 달 만에 이례적 상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3.2%로 상향 조정했다. IMF는 지난 4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으나 10월 3.0%로 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또 조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정 요인으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복지정책을 꼽았다.
IMF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했다. 이어 한국 사회를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바라보고 소득 불균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의 복지정책과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 확대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 지원과 생산성 증대에 주안점을 둔 정책이 바람직하다며 규제 부담을 더 줄여준다면 향후 10년 동안 연간 잠재성장률 0.3%p 이상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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