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2019년도 이색 예산안

선수현 위클리 공감 기자 2018.11.26 위클리 공감 최신호 보기

2019년도 예산안에는 ‘함께 잘 살자’는 정부의 노력과 정책 기조가 담겼다. 그동안 ‘잘 살자’에 방점이 있던 예산안에 ‘함께’의 가치가 강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면서 “2019년도 예산안은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표방하며 ‘함께 잘 살자’는 국정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때문에 2018년 한 해 동안 불거져 나온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 전반을 배려하는 이색 예산안들이 눈길을 모은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2019년도 예산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삶의 질 더하기 

전방, 격오지 부대 등 극한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 장병에게 보온성 좋은 패딩점퍼를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육군 전방사단, 해군·해병대 서북 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대 등 격오지 부대원 3만 6500명이다. 병영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패딩점퍼 지급으로 장병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돼 정부는 장병들의 건강 증진과 군생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약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방, 격오지 부대 등 극한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 장병에게 패딩점퍼가 지급된다.

전방, 격오지 부대 등 극한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 장병에게 패딩점퍼가 지급된다. 사진은 중동부전선 최전방에서 경계작전 중인 육군 백두산부대원들  ⓒ연합

국가유공자 집에 명패가 설치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자긍심과 국민의 애국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정부는 현충일, 순국선열의 날 등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등을 직접 찾아 명패를 부착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명패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다.

K팝 스타들이 전통시장을 찾는다. 정부는 위기지역, 재난발생지역의 전통시장에 젊은 신규 수요층을 확보해 활력을 불어넣고 해외 홍보·마케팅을 병행하는 전략을 세웠다. 2019년 1월 공모 신청을 받으며 선정된 전통시장에는 각 1억 원이 지원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를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휴가비를 최대 10만 원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큰 관심을 모았던 근로자 휴가지원 예산이 80억 원 늘어나면서다. 대상자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한다. 휴가문화 개선으로 근로자는 쉼표 있는 삶을 실현하고, 국내 관광수요 창출과 소비 확대에 따른 내수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국내여행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범죄 우려지역에 위치한 남녀 공용 화장실을 성별로 분리하는 비용을 정부가 일부 부담한다. 2016년 5월 강남역 인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이후 늘어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국 226개 시·군·구에 2개소씩 총 45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비용을 지원받은 민간건물 화장실은 사업 완료일부터 3년간 일반에 개방할 의무를 지게 된다.

산업단지, 발전소 주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도시 숲이 조성된다. 차단 숲, 바람길 숲 등을 통해 미세먼지 이동·확산을 막아 주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계획이다. 이는 도시 외곽 산림에서 정화된 공기를 도시로 유입해 도시열섬현상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낙도·오지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 1만 대가 설치된다. 무선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고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낙도·오지 지역 주민들과 도심지 서민계층 간의 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이 10분내 체육활동을 즐길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민체육센터 내부

모든 국민이 10분내 체육활동을 즐길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민체육센터 내부  ⓒ연합

모든 국민이 생활권 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반경 2km, 생활권에서 10분 내 체육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본 체육시설을 수요자 중심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공체육시설 적정 공급 분석에 따라 스포츠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의 권리가 증진될 전망이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기존 577명에서 내년도 800명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 학생·노인 등 1인 지도가 어렵거나 지도 전문성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담 지도인력이 배치된다. 지원에 따라 장애인들이 운동을 쉽게 배우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될 수 있다.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재가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참여 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농촌과 재능을 가진 도시민·단체의 나눔 문화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농촌 취약계층 가구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할 경우 재료비, 교통비, 숙식비 등 가구당 약 450만 원이 지원된다. 농촌의 노후·불량주택을 수리해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각종 부대비용으로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있던 단체·기업 등의 부담이 낮아질 것이다.

각종 민원서류 제출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민원인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종이 문서로 출력해 우편·직접 방문해 받아왔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생활에 안심 더하기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 조성에 1억 원이 편성된다.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내 화장실, 대합실 등 불법촬영 범죄 근절과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260개 터미널에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 구입을 지원한다. 여성들의 사생활 보호와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려는 취지다.

내년 3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고령운전자는 2014년 41만 명에서 2020년 112만 명으로 2.7배 늘어날 전망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고령운전자 인지기능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과 테스트에 필요한 PC 등의 신규 구입에 지원을 강화한다.

간호사 태움문화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규 간호사 교육·관리 업무만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가 배치된다.

간호사 태움문화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규 간호사 교육·관리 업무만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가 배치된다.  ⓒ연합

‘(간호사의 몸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를 내포한 간호계의 악습 ‘태움 문화’ 개선에도 예산이 사용된다. 정부는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신규 간호사 업무 부적응에 따른 잦은 이·퇴직문제를 우선 완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5명의 절반 수준이다. 평균 근무연수는 5.4년으로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33.9%에 이른다. 일본의 7.5% 대비 현격히 높은 비율로 신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늠케 한다. 정부는 신규 간호사와 간호대학 실습학생들의 교육·관리만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클린인터넷방송 이용환경 조성에 예산 1억 7600만 원이 투입된다. 청소년 보호 의무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미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강화한다. 콘텐츠 제작 기준, 연령별 등급제, 아이템 결제 상한액, 청소년 보호 정책 등에 상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안심하고 건강한 인터넷개인방송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선에 의한 건강 영향 평가에 예산 33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대상은 원전, 연구용 원자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14만 5000명의 주민이다. 정부는 우선 방사선 피폭과 질병 간의 조사에 착수하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 4만 3000명을 대상으로 작업 형태별 방사선 피폭과 질병 간 관계 조사에 들어간다. 원자력 시설 운영, 방사선 이용에 따른 국민 건강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더하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리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고정장치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다. 현재 휠체어 이용자는 철도 탑승은 가능하나 고속·시외버스 이용은 불가능해 철도 미운행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하는 데 제약을 받아왔다.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에는 13억 4200만 원이 소요되며 일부 노선에 시범운영한 후 2020년부터 점차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시내버스, 철도에 한정됐던 휠체어 탑승이 내년부터 고속·시외버스에서도 가능해지며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시내버스, 철도에 한정됐던 휠체어 탑승이 내년부터 고속·시외버스에서도 가능해지며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

보육원에서 사회로 나온 아이들의 홀로서기를 정부가 돕는다. 만 24세 이하, 보호종료 2년 안에 있는 퇴소자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또 편의시설을 갖춘 원룸형 임대주택 240호를 제공하고 성공적 자립을 위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가능케 하기 위한 조치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양육비 지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금액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한부모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이로써 11만 5000명의 한부모가 홀로 아이 기르는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한부모 가족시설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도 이뤄진다.

일자리와 활력 더하기

구직 비용 부담이 커져가는 요즘,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에게 구직촉진수당 213억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취업 성공 패키지 Ⅰ유형 참가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참가자는 사업 3단계면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에 올해 대비 두 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예산이 182억 600만 원 편성되기 때문이다. 센터는 발달장애인 사회 적응훈련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권역 내 특수학교·특수학급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서비스를 지원해 진로 선택의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중증장애 특성을 고려해 도심지 내 훈련시설을 확충하고 중증장애인의 훈련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접근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요 문화유산 등 공공성이 높은 문화자원을 VR 콘텐츠로 제작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내 VR 체험관이 조성된다. VR 기술 전시체험은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영국왕립미술원 등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우리 문화자원에 첨단기술이 결합돼 실감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해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발전 사업을 확충한다. 수익금은 농촌 공동체 사업에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 옥상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국민 밀착형 태양광발전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제로페이’ 구축이 활개를 편다.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구축해 평균 1.93%의 결제 수수료를 0%대까지 낮춰 부담을 더는 방안이다. 소상공인 100만 점포에 결제 시 사용되는 QR 코드, 단말기 등을 보급하는 데도 지원금이 사용된다. 정부는 중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를 5% 대체할 경우 연평균 약 1000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제2, 제3의 방탄소년단(BTS)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국내 인디밴드의 해외 진출을 응원한다. 신규 편성된 예산은 민간 자체에서 운영되는 공연의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과 스튜디오 기반의 라이브 공연 영상, 스낵 콘텐츠 촬영·제작에 지원된다. 온라인 플랫폼 내 글로벌 K팝 채널 운영과 홍보·마케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곤충 생산 단체와 농가에 사료용 곤충 산란장, 사육장, 가공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축산용·양어용 사료·비료로 곤충을 사용할 경우 달걀 산란율 2%, 달걀 무게 2.5g 등으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사료비가 절감되며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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