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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핫라인으로 불합리 제도·관행 철폐

2017.09.11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받은 부당한 지시나 압력에 대해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직무수행 중 발생 가능한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을 제보·신고할 수 있는 ‘공직기강 핫라인(Hot-line)’을 9월 1일 업무관리시스템에 개설했다. 성추행, 금품수수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실제로 문제가 됐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운영 취지다. 공직기강 핫라인의 큰 틀은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고발·제보’와 ‘상담’, 실명게시판인 ‘개선 요구’와 ‘청탁금지법 신고’ 등 네 가지다.

공직기강비서관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익명게시판 내용을 볼 수 없으며, 작성자 추적도 불가능하다. 작성자 컴퓨터에 기록이 남지 않아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 특히 여직원 대상의 성 관련 상담이나 조사는 공직기강비서관실 내 전문 인력인 여성 경찰이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 각 부처도 공직기강 핫라인 운영 취지와 동일하게 각종 신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시스템을 구축했다. 감사원의 ‘청렴 Hot-line’, 검찰청의 ‘내부제보시스템’, 경찰청의 ‘국관에게 바란다’, 국세청의 ‘SOS 감찰지원센터’, 국무조정실의 ‘반부패청렴게시판’ 등이 그 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5일 올 추석 연휴 시작 전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올 추석연휴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최장 10일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5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월 5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하고 있다. ⓒ청와대

“임시공휴일, 내수 진작·경제 활성화 기회 되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은 추석 연휴와 함께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에게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당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게 한가한 느낌이 들지 모르나, 임박해 결정하면 국민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조기 확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장기 연휴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되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인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등이 많다. 문 대통령은 이 점에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10일간의 긴 연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 지원과 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일용노동자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연휴 기간에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배려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편안하고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전관리 등 민생안정 대책도 꼼꼼히 추진해 달라”며 “올해 가뭄과 폭염 등으로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고 AI 살충제 달걀 파동 등으로 생활물가 불안이 특히 심각한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됐다. 이 규정안은 교육혁신, 학술 진흥, 인적자원 개발 및 인재 양성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의장으로 위촉한다.

교육부는 빠른 시일 안에 국가교육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체제를 정비해 교육 현안과 혁신과제를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범정부 차원 전방위 대응

정부가 기승하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강력 대응을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9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구체적 대안 마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몰카 촬영 자체를 규제하는 것 외에 영상물 유통 사이트의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음란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자동 차단하는 AI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신기술 활용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다중이용시설 점검부터 사이버 음란물 단속까지 대대적인 조치에 돌입했다.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수욕장, 지하철, 물놀이시설 내 화장실·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에도 적극적이다. 경찰청은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음란물 주요 3대 공급망 상시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활용해 음란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디지털 포렌식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은닉·전송·인터넷 게시 등 여죄까지 면밀히 수사 중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몰카 유형의 음란물이 삭제·차단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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