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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지침 공개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2017.09.11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업소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근로 활동이 활발해지는 7월 20~28일 전국 청소년 고용 업소 344곳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51.5%에 달하는 177곳에서 43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커피 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이 대상이었으며, 그 결과 노동법규 위반 업소 406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30건 등 총 43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노동법규 위반 사례인 406건을 분석해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217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고지 93건(22.9%),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37건(9.1%), 임금 미지급 14건(3.4%),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11건(2.7%), 금품 청산 6건(1.4%), 기타 14건(3.4%), 예방교육 미실시 14건(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해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령을 숙지하지 않아 근로조건 일부를 작성하지 않는 빈도가 높았다. 점검 업소 344곳 중 위반 업소는 총 177개소였으며, 위반 업소의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123개소 중 67개소(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PC방·노래연습장은 61개소 중 39개소(22%), 커피 전문점은 54개소 중 27개소(15%), 편의점은 36개소 중 20개소(11%), 빙수·제과점은 27개소 중 7개소(4%) 순이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30곳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 활동을 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안내서(가이드북)〉 배포를 확대하는 등 노동인권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노동법 제정을 위해 모인 학생들

▶ 정부는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안내서(가이드북)〉 배포를 확대하는 등 노동인권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뉴시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를 파견해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임언영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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