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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정규직 원칙, 내년 아동수당 월 10만원

2017.09.03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보건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불합리한 차별 근절”

“일자리, 보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주거 안정, 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

문 대통령은 세 부처를 향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위기이자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핵심 부처”라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수준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까지 더하면 총 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1일 마지막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을 방문해 공무원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구축 등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 분야 일자리 확보를 위해 보호자 대신 전문 간호사가 간호·간병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을 현재 2만 3000여 개에서 2022년까지 10만 개로 늘린다.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하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호스피스 대상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말기 암 환자에 국한됐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후천면역결핍증(AIDS)·만성간경화·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환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는 고용유발계수가 다른 산업보다 2배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라며 “서비스 개선과 보건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책도 보고했다. 올해 말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2020년 공공 백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치매진단·치료, 방역 연계 감염병 연구개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내년 7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를 낮춘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끌어올리고 보조·대체 교사 2만 1000명을 배치하는 등 보육·돌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근본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 고용·주거 등의 구조개혁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 인구비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현안 가운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 ‘장시간 근로’를 주제로 보고했다. 이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에 노력하고 현장 근로 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자의 고용 불안 외에 산재 위험 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복합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월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9월 중 852개 기관(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추진 과정 중 노사 갈등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기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500여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노동시장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는 한편 하도급 노동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사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지방노동관서별 전담조직을 마련해 차별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다.

노동부는 근무시간을 1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며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은 법·제도와 더불어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재취업 지원’과 ‘젠더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확대’를 핵심과제로 조명하고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2년까지 30대 여성 고용률을 63%로 높이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여가부는 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떠난 여성의 재취업에 초점을 맞췄던 이전과 달리 경력단절 예방부터 직장 적응까지 지원 범주를 넓힌다. 경력단절 사례가 가장 많은 30대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개인별 경력개발계획을 세우고 직업 훈련, 취업 연계, 직장 적응까지 돕는 ‘새일찾기 패키지 사업’ 모델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대책도 있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게는 세액공제율을 현재 10%에서 30%로 늘린다.

가족친화적인 일터를 만드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정부 조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1.7점에서 2.0점으로 높인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이돌보미는 현행 2만 10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이웃끼리 돌봄을 품앗이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149곳에서 196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여가부는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내 성폭력·성희롱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신종 젠더폭력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를 구제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젠더폭력방지법·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젠더폭력 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성폭력·성희롱 문제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2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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