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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에너지 전환으로 일자리 창출

2017.09.03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2022년까지 주거복지 로드맵,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의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들 부처의 업무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들며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과 국토 개발은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고, 현장의 어려움과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정책은 공허할 수 있다”며 “부처마다 입장이 다르나 서로 이해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협력하는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간 결합 분야로 에너지정책과 물 관리 일원화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이 결합돼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에너지정책”이라며 “그간 에너지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은 후순위였으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미래 에너지를 늘리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는 “공론조사의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동시에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물 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두 부처(국토부·환경부)는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에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태통령이 핵심정책토의에 앞서 장관들과 차담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에 앞서 장관들과 차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세 부처가 모두 협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 스마트홈,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망, 공공재를 위한 네트워크, 친환경 미래 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이자 신성장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의 수급 안정·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국민안전·쾌적한 환경 위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존 원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는 폐기물 중심에서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보급 주체는 외부 사업자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과 주민 참여로, 보급 방식은 사업자 개별적 입지에서 계획 입지 병행으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노후 석탄발전 7기를 조기 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할 방침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 진입은 금지하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적극 전환하기로 했다. 또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신비즈니스, 원전 해체 등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7만 7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전략적 경제협력과 포용적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세부적으로는 아세안(ASEAN)과 인도, 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확대한다. 아울러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농어업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신통상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2만 5000개의 내수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무역조정 지원과 농어업 경쟁력 지원을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환경부는 물 관리,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 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함으로써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 방식을 지속 가능한 수자원 개발 체계로 전환해 가뭄에 대응하고,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도시 침수 예방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고, 최근 물 부족난을 겪은 충남 서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사업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상위 계획 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혁신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 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마련한 집값 안정 기반을 토대로 저렴한 서민 임대주택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재고율 9% 및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4.5% 달성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쇠퇴한 도심에 복합 앵커시설을 공급해 활력 공간을 만드는 뉴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확대 등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그간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투자 방식을 교통시설의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올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차의 통행료를 50% 감면해준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은 한국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이 외에도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을 올해 중으로 준비한다.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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