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립했다. 나아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환경 위험 및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는 효과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 맞춰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와 현장 대응 역량 모두가 강화된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가와 세계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환경 위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를 구축한다.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보호를 강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고, 2015년 대비 화재 피해 17%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안전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 시 국민안전권을 명시하고, 2018년까지 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안전서비스를 확대한다. 교통안전을 위해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자 우선 및 교통 약자를 보호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2017년에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철도와 항공기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승강기·건설·지하 안전 등 부문별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IoT를 활용한 위험 예측, 감지, 분석, 대응기술을 개발한다. 지진 안전을 위해 지진 조기경보체계를 개선하고, 내진설계를 보강하며, 활성단층 조사를 실시하고, 지진 대비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등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2018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7~25초로 단축한다.
통합 재난관리체계 구축
행정안전부는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해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을 강화한다. 자치단체·경찰·소방·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재난관리 역량을 높인다. 소방 분야에서는 2017년에 소방청 독립 및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 119구급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현장 중심 육상재난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소방공무원의 근속 승진 단축 및 국가직화 검토,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등 처우 개선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재난 예·경보의 경우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2020년까지 재난 안전통신망 구축, 지진해일 분석·예측·정보 전달체계를 고도화한다. 2018년 재난조사·치료 역시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대국민 재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총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훈련에서 대전 유성구 대전보훈요양원 직원들과 입소자들이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DB 구축, 정보공개·공유 등 선진적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으로 안심사회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지반침하, 층간소음 등 생활 주변을 위해하거나 불편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전 주기(생산에서 소비)에 걸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현한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유사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1250억 원) 등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PM2.5) 오염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2016년 26)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 규제 강화해 2017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 일시 가동 중단 및 신규 건설을 불허하고, 20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 허용기준을 20% 이상 강화한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에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를 전면 폐쇄할 계획이다.
4대강 재자연화 대책 마련
국토의 난개발 차단을 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 제도를 혁신할 예정이다.
4대강 문제는 6개 보 상시 개방 후 정밀조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018년에는 10개 보 개방 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방안에 따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하고,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분산형 전원 보급을 확대한다.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한다.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성과 기후·대기·에너지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한다. 2018년,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 목표와 비전, 그리고 이행 전략을 수립해 확정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억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립과 현대화, 기항지 시설 확충과 개선을 추진한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2018년부터 독도·울릉도 연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항만에 해경선 접안시설 및 경비시설을 확충한다.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는 2017년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하고, 2019년 한중 공동단속센터를 설치하며, 2022년까지 육·해·공 감시망을 구축해 한중 공조체계를 공고화한다. 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연료운반선을 2척씩 건조해 생필품 운송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 대상을 매년 10%씩 확대해나간다.
“안전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많이 불안하다.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았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정부의 대책이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장의 상황과 사고 대책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다. 애초에 재난관리 해법을 마련할 때 현장 중심의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위로 전해져 이것이 정책이 돼야 문제가 해결된다. 과거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안전과 관련해 많은 대책을 내놓긴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구조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곤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의 대책이었다. 이제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고의 원인, 유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장윤영 | 57·자영업
전략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과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