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는 이적 행위” 반부패 컨트롤타워 설치

2017.07.24 최신호 보기

문재인정부가 본격적인 외교안보 챙기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 한반도 평화비전’ 후속 조치로 남북 간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 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여야 4당 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에서 “이번 대북 대화제의는 사전에 미국에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했다”며 “이번 해외순방 때 미·일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올바른 여건 조성을 조건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인도적 대화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고,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차례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흑자와 적자가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통상교섭본부를 포함했는데,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임기 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해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고 했고 사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4당 대표들과 환담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4당 대표들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 ⓒ뉴시스

정부, MDL에서 적대행위 중지 제의

이에 앞서 정부는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또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공식 제의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난 7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오는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6일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오는 8월 1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두 회담의 제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 독일에서 밝힌 ‘신 한반도 평화비전(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 한반도 평화비전’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오는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했고,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자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제안대로 10월 4일에 이산가족 행사가 열린다면 2015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현직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3군 총장 등 주요 군 지휘부를 초청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8일 청와대에서 전·현직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3군 총장 등 주요 군 지휘부를 초청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임기 내 국방예산 GDP 2.9%까지 인상

자주국방과 이에 걸맞은 군 구조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도 기지개를 켜고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청와대에서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수뇌부를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국방과 안보를 잘 관리해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한민구 장관께서는 정치적 어려움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하도록 애써주셨다”고 말했다.

오찬에는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유지하는 기둥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과 경제”라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인 지금은 국방과 안보가 더욱더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지휘관이 바뀐다고 해서 결코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여러분은 지금까지처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튼튼한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순진 합참의장은 “아무리 무기체계를 고도화하더라도 군의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군이 자부심을 통해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잘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선거 공약인 방산비리 척결도 본격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때 설치·운영했던 대통령 주재 반(反)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며 ‘반부패 컨트롤타워’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여망”이라며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주도로 감사원 등 9개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도 만들어 지난 7월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 1월 설치돼 아홉 차례 회의를 개최했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하면서 “당시 국가 청렴도 지수와 반부패 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했다. 과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원장, 법무·국방·행자부 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수리온 헬기 사업을 언급하면서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과 비애국의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 과제”라고 말했다. 덧붙여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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