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공무원 법정인력 충원하고 재난에 가까운 실업·분배악화 즉각 대응

2017.06.19 최신호 보기

정부는 심각한 일자리 부족,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위클리 공감 6월 12일자 참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의 시급성을 직접 설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이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정운영의 제1과제로 떠오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경안은 꼭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다. 추경안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쓰일 것인가. 알기 쉬운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Q 일자리 마련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지금 왜 필요한가?
A
현재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6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682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만 5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61.3%를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0.3%p 올랐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직자들이 체감하는 고용 사정은 녹록지 않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체감 청년실업률은 22.9%에 달해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의 고통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제조업은 448만 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5000명 줄었다. 11개월째 감소세다. 반면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1000명 증가했는데 이는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었음을 반증한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6만 2000명 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용직 증가가 13만 명을 차지한다. 건설 일용직과 자영업 등 질이 낮은 일자리 위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난 셈이다.
구직 단념자와 ‘쉬었음’으로 응답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세인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취업을 희망하지만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 구직 단념자는 지난달 50만 2000명에 달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한 비경제활동인구도 162만 5000명에 달한다.
소득분배 악화 상황도 심각하다.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5.6%나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다.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더욱이 1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성장의 결과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 추경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의사 표현이다.


Q 일자리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A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Q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나?
A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다.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다.
소방관의 경우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되었지만 그에 따른 인원 증원이 없었다. 법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해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이 탑승 인력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지난해 태풍 때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체 투입됐던 구급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복지 공무원도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감독관도 부족하다.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000여 명,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 일자리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동시에 민생수요에 비해 수가 부족했던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사회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Q 학생 수는 점차 줄고 있다는데 교사를 3000명이나 추가 채용하는 건 예산 낭비 아닌가?
A
이번에 증원하는 교사는 교과 교사가 아니다. 유치원 교사,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를 증원한다.

Q 공공부문 외 창출되는 일자리는 어느 정도인가?
A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은 7만 1000명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 관련 공무원을 1만 2000명 추가 채용하고, 보육·보건·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등에 5만 9000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무분 외 민간부문은 직접 일자리 창출로 1만 5000개, 고용장려금, 창업 지원 등을 통한 간접 고용 효과로 2만 4000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문을 넓힌다.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편성했다.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과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등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0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도 포함시켰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우선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청년들의 거주난도 돕는다.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도 편성됐다. 육아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 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교사들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다. 5000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배정했다.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예산도 있다.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예산을 배정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도 배정한다. 우선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 원에서 월 27만 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은퇴자의 기술과 경험이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면 어르신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 창업도 도울 수 있다.

Q  추경 편성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
A
이번 추경은 대규모 SOC사업이 없으며, 국채 발행과 증세가 없는 이른바 ‘3무(無) 추경’이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남은 세금과 올해 더 걷힐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 1000억 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000억 원을 활용해 총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체감 청년실업률 추이

비경제활동인구 및 구직 단념자 추이


이상문│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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