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 12월 20일에는 국방부와 여성가족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 해의 정책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정책 추진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차원의 총괄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 1월에 시작한 반면, 내년도 업무보고는 시점이 조금 당겨졌다. 하루 1~2개 부처씩 매주 릴레이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업무보고의 목적은 대통령이 직접 부처를 찾아서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해당 부처의 한 해 정책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산업 활력 제고 방안과 제조업 혁신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대표들도 업무보고에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국공립 유치원 학급 증설·서비스 개선 방안을 준비하는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 ⓒ연합
교육부
교육 신뢰 회복에 집중
2019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 노출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를 정비한다.
또 교육부와 사립학교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교육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교육현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한다. 교원 징계의결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명령 불이행 시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2019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 2학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2021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애초 계획은 2020년 시작, 2022년 전면 시행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겼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는 약 385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교육부는 필요한 법 개정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연구선도학교를 내년 342개교로 올해 105개교의 3배 수준으로 늘려 제도 도입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와 관련해서는 모든 학교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며, 지역사회산업과 연계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지정 운영하고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학술비전 2030이라는 중장기계획을 학계 주축으로 수립하는 등 대학 학술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내년에는 대학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대학에 총 290억 원을 지원하고 시간강사 운영 매뉴얼도 만든다. 대통령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와 관련해서는 10억 원을 들여 역할과 계획 연구만 이뤄진다. 원래 교육부는 90억여 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예산이 깎여 무산됐다.
사립교원도 국공립 수준으로 징계
교육부는 시험문제 유출 등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 국공립교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소속 사학법인 정관상 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비위 정도보다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부, 교육청의 교원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2019년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문턱을 넘어 교육부가 세부기준만 마련하면 된다. 당국의 시정변경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학법인 고발도 의무화된다.
올해 논란이 됐던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국가지원으로 쓰는 논문에 자녀나 배우자가 참여하면 반드시 지원기관 승인을 받게 할 계획이다. 연구비를 많이 받은 상위 20개교 대상 연구윤리 실태조사도 벌인다.
교육부와 사학 간 유착 고리를 끊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사학법인 직원이나 사립대 총장, 학장, 처장 등 직위에 있는 교원만 취업제한 대상이다. 또 교육부는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등 문제 발생 사립대의 총장으로 퇴직공무원이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 심사를 퇴직일부터 3년이 아닌 6년까지 받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부총리 주재 교육신뢰회복점검단과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을 신설해 교육비리 현황을 집중조사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과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 감사 결과를 학교명을 포함해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설
교육부는 2019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080개 신설한다. 농어촌유치원 등 통학권역이 넓은 곳을 중심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맞벌이가정 자녀 등의 오후방학돌봄 참여도 보장한다. 또한 유치원에서 한글수학영어를 떼지 않고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문제없도록 국가가 기초능력 확보를 책임지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 원씩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내년 초등학생 기준 20만 3000원, 중고교생 기준 29만 원으로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올린다. 장애학생을 위해서는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에 2021년 개교하는 특성화 특수학교를 설립한다.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보호 범정부대책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고용노동부는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2019년 3대 핵심과제가 공개됐으며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이 핵심 과제로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고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현실화한 것에서는 일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소상공인들의 비판도 있었음을 인정하며 6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2011년부터 이어저온 ‘100인의 아빠단’은 육아에 관심이 있는 아빠들이 육아를 즐겁게 하기 위한 고민을 서로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연합
지자체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 수립
고용노동부는 먼저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2018년 19조 원에서 2019년 23조 원으로 사업규모를 크게 확대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직접 일자리 공급,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강화, 실업 소득지원 확대에 나서는 등 2018년의 기조를 2019년에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은 직접 나서기보다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택했다. 특히 청년과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서 지자체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청년 구직활동비의 경우 정부가 졸업 후 2년 이내를 지원한다면, 그 이후 장기실업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보험상 출산휴가를 못 받았던 임시, 일용, 특고, 자영업 여성에게도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이 조치로 추가로 2만 5000명이 최대 15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발맞춰,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확대된다. 현재 유급 3일, 무급 2일의 출산휴가는 유급 10일로 늘어나며, 중소기업에 한해 5일은 임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2019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현장 안착 지원
2018년 한 해 동안 큰 이슈가 된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도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먼저 고용창출장려금을 확대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장려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도 기존 209억 원에서 140억여 원으로 증액한다.
탄력근로제도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그에 따라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도 손본다. 국제기준을 고려해서 결정기준을 보완해 사회적 수용도를 높인다. 또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현장 안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매뉴얼 발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과 취업규칙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상관없이 자체적인 플랜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이번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태처럼 직장 내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민간으로 확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도 계속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정착시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관행을 확산한다. 2017년 12월 발표된 표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도 지원한다. 그 외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불법파견에 대한 사업장 지도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내실화, 정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일자리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제조업 혁신,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2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4대 주력 품목군별로 맞춤형 전략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신산업 규제 완화, 기업가 정신 복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산업부가 발표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의 핵심은 크게 ▲지역산업 생태계 활력 회복 ▲제조업 혁신 전략 ▲도전적 기업가 정신의 복원 등 세 가지다.
산업부는 지역산업 생태계 활력 회복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해 내년 1분기까지 확산 모델, 참여주체 역할을 도출키로 했다.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 2022년까지 2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상용차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 방안을 모색한다. 부산과 경남은 지역 중소 자동차 업계의 일감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낙후된 산업단지를 미래형 산업단지로 혁신하는 부흥 전략을 추진한다.
광주·전남은 한전의 에너지밸리와 친환경 가전 수요를 기회로 첨단전력산업, 공기(空氣) 산업 등 대체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은 자율차, 홈케어 가전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섬유·철강 등의 신(新)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제조업 혁신 전략으로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군은 그간의 정책 노력에도 대외 경쟁력이 아직 낮다는 지적에 따라 R&D에 매년 1조 원 규모로 대대적인 투자와 개발 방식의 전환으로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산업군은 후발국의 추격과 핵심 기술·인력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 선점을 지원해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 10년간 120조 원(민간투자)을 투자해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자동차·조선 산업군은 미래 트렌드인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해 재도약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중소·중견 협력사에 신규자금 및 만기연장 등에 3조 50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 노후차 교체 지원, 친환경차 생산 비중을 현행 1.5%에서 2022년까지 10%로 올리기로 했다.
섬유·가전 산업군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한다. 동대문 중심으로 주문에서 생산까지 24시간 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한다. 인건비 부담이 큰 봉제·염색 분야는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래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혁에 나선다.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관련한 법적 기반을 완비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보급 등 2019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 원전 해체, 전력중개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 ▲산업부 내 항공 전담 조직 설치 등 항공산업 도전 ▲로봇시장 육성 위한 금융지원 및 전문기업 육성 ▲산업 R&D의 일정 부분(2019년 100억 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대도전과제(Grand Challenge)에 투자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도전적 기업가 정신 복원을 위해 지난 10월에 발굴한 민간 신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140개에 대해서는 전담관을 지정해 투자가 성사될 때까지 기업애로를 끝까지 추적해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 대로 대대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2차 대상지 2곳 추가 선정…
창업보육생 100명 선발
농림축산식품부는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이라는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업무보고 다음에 ‘직불제 개편 방안’, ‘농업·농촌 분야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해 혁신적인 미래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올해 각종 현안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현안 해결에 집중해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추진이 미흡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사람중심의 농정 개혁’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6대 과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농촌의 고용 역량을 꾸준히 확충해 청년층의 농업 신규 종사자 수를 2018년 1800명에서 2019년 3700명, 2022년 1만 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국민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도시농업 관리업,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 새로운 일자리 수요 업종도 적극 발굴,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주거단지 등 맞춤형 생활여건 조성, 농촌 공동체 일자리 활성화 등 방안도 추진한다.
▶ ICT 빌트인 스마트팜을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폰 하나로 농작물을 관리하는 시대가 열렸다. ⓒ연합
농식품부는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 2곳을 착공하고, 2차 대상지 2곳을 추가 선정해 2022년까지 4곳을 완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2019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공유·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기술로 공동 방역과 분뇨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3곳을 조성하는 한편 블록체인을 활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직불제의 경우, 쌀 중심에서 공익형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기존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기타 작물과 중소 농가 소득 안정 및 공익적 기능 강화로 정책 목표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쌀 수급 상황에 따른 생산 조정·시장 격리·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도 내년 하반기에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성공 모델을 만들기로 하고, 시범사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보급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과 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로컬푸드 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군 급식 관련 협정서에 지역 농산물 의무비율을 반영하는 등 군 급식에 대한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거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로컬푸드 구매실적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가정용 달걀에 대해서는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살균·포장하는 선별포장업 유통을 의무화하고, 2019년 12월에는 가금·가금산물 이력제를 도입한다.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량 4만 668톤 감축
노후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키로
환경부는 12월 18일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고, 이어 ‘미세먼지 감축 전략’,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환경부는 2019년에 ▲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 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일자리 창출 등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요 대책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빈틈없이 집행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 688톤 감축할 계획이다. 2014년 대비 12.5% 줄어든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주간예보제를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고농도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 대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등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 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통합 물 관리 안착을 통해 비효율적인 수질·수량 관리를 개선하고, 낙동강 유역 내 물 이용 문제에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한다. 또한 4대강 보 문제도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객관적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하고,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해 지역 주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지하시설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한다. 아울러 물산업, 생태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대형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 인하 등 녹색소비 활성화에도 나선다. 2019년도 녹색산업 수출을 연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종전 대비 약 2만 4000개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국방부
‘9·19 군사합의’ 적극적으로 이행
첨단과학기술 중심 전력 구조로 개편
국방부는 12월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DMZ 내 모든 GP 철수 협의
국방부는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DMZ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보장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을 골자로 하는 9·19 군사합의를 지속해서 이행하기로 했다.
▶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철원 휴전선 중부지방에 있는 북한 경비 초소를 조사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을 건너기 전에 한국군 병사가 북한 군인과 악수를 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작년 9월 군사협정의 일환으로 휴전선을 따라 경비 초소 일부를 제거했다. ⓒ연합
우선 남북 각각 11개 GP의 시범 철수에 이어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치 문제 등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남북군사공동위는 내년 상반기 중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국방부는 우리 측 차관급, 북측 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정례적으로 남북군사공동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남북군사공동위에선 남북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 간 핫라인 개설 문제도 논의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북 자유왕래 연내 실현은 국방부의 목표였다.
내년 4월부터 강원도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하기 위해 내년 2월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완벽한 검증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군 귀순 등 우발 상황에 대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발생 가능한 유형별 위협을 상정해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
국방부는 국방 개혁에 대해 “(우리 군을)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과학 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육군은 신속한 대응 작전이 가능한 부대로 개편된다. 2019년 1월에 창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다연장로켓(MLRS)과 전술지대지유도탄 등을 갖춘 화력여단이 창설되고 1개 기계화보병사단(20사단)은 해체된다.
해병대 1사단의 3개 연대는 3개 여단으로 증편되고, 상륙작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해군 특수전전단의 선견작전대대가 창설된다. 공군에선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운용하는 정찰비행대대와 스텔기 전투기인 F-35A를 운용하는 전투비행대대가 각각 창설된다. 국방 개혁에 따라 사이버작전사령부와 전비태세검열단이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 소속으로 변경되고, 국군체육부대와 유해발굴감식단, 정보본부, 안보지원사령부 등 4개 국방부 직할부대도 개편된다.
국내 방산업체 지원을 위해 방위력개선비 중 국내 투자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고 방산업체의 생산능력을 고려해 무기체계의 연도별 전력화 물량을 균형 있게 안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산업체 대표이사(CEO) 간담회를 6개월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2019년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의 작전 주도능력을 검증하는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가 실시된다.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는 내년 8월에 실시되는 한미연합 지휘소연습(CPX) 때 이뤄질 예정이다. 매년 8월에 실시되던 한반도 유사시 대비 전구급 지휘소연습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었지만, 내년에는 명칭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작전권 전환 검증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20만 원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여가부는 2019년 3대 핵심과제로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연구 기념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 문대통령이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9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과 강릉 펜션 사고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
다양한 형태 가족 위한 제도·인식 개선
여가부는 한부모가족과 동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적 제도와 인식 개선에 나선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행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 아동양육비 대상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 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미혼모·한부모 시설 120개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할 계획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건가법에는 가정의 개념을 혈연이나 입양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사실혼 개념을 넣어 가정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명도 가정의 가치를 다양화하기 위해 가족기본법으로 바꾼다. 다문화 상담, 양육비 상담, 한부모 상담 등의 상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가족 전용상담 정보체계를 내년 8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성평등 목표제, 고위관리직 목표제 추진
여가부는 성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평가받는다.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은 곳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여성 고위직 비율 조사와 임원의 성별 현황 공개를 확대하고 가족친화기업인증 심사 기준에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을 반영한다.
생활 속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사를 성평등 교육 멘토로 양성한다. 지역에서는 주민, 기초의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경찰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내실화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 월 지원금은 올해 대비 5% 증가한 140만 4000원이다. 위안부 관련 기록사료 분석과 맞춤형 교육 강화로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통합 지원 강화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지역사회 주도로 꼼꼼한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CYS-Net의 기능을 확대한다. CYS-Net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이다.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업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토록 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근로권 침해, 가출, 유해환경 노출, 범죄 취약, 자살 위험 등 청소년 위기 상황을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권익 교육을 올해 600회에서 내년 1800회로 늘린다. 가출 청소년을 위해 거리상담 전문요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90명으로 늘리고 청소년쉼터도 138개로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