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비, 교육비 등 양육비용을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2019년도 대상지가 70곳 선정됐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운영된다. 인천국제공항에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가 개소했다. 전국 7만 개가 넘는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이 제작·배포된다.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022년까지 보건의료 일자리 5만 5000개 만든다
정부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인력 확충을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월 14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뒷받침할 보건복지 분야 핵심 일자리 정책을 확정·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고령화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국민의 요구와 의료 인력 수요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10억 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도 16.7명으로 전 산업 평균치(8.7명)의 두 배 수준이다.
간호사의 밤샘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인력 채용을 포함,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사업으로 2022년까지 9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내 간호사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543시간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치 2111시간을 크게 웃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채용에는 신임 간호사를 폭언·폭행으로 괴롭히는 일종의 태움문화 등의 근절을 위한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방안도 포함됐다.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도 간호대 입학 정원은 700명 늘어난다. 정원 외 학사편입 제도는 4년제 간호대학과 전문대학으로 확대한다.
문의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 02-397-1323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70곳 선정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의 2019년도 대상지 70곳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2월 18일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 어촌’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 지자체 공모를 실시했다.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한 143개 대상지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70곳을 선정했다.
70개 대상지를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양레저형 9곳, 국민휴양형 18곳, 수산특화형 10곳, 재생기반형 6곳, 복합형 27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1곳, 인천 5곳, 울산 1곳, 경기 1곳, 경남 15곳, 경북 5곳, 전남 26곳, 전북 5곳, 충남 6곳, 강원 2곳, 제주 3곳이다. 사업비는 한 곳당 평균 100억 원으로 총 7000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이 투입된다. 우선 내년에는 국비 1729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 여건 등과 함께 여객선 기항지, 재정자립도,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 사회경제적 특수성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업 설계를 추진하고,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선착장 보강, 대합실 마련 등을 먼저 집행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관광, 도시계획·항만기술, 경관·레저, 수산·어촌, 지역경제·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촌뉴딜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문의 :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044-200-6047
▶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량면 진촌항 ⓒ뉴시스
장애학생 인권침해 온라인 제보 가능
정부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다. 또 특수학교에는 교대,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12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항을 넣고 2021년부터는 3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해 장애학생 행동분석,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원 연수 등 지원에 나선다. 교사와 학부모가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처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을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문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907
전국 7만 개 놀이터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전국적으로 7만 개가 넘는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이 제작·배포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민원 부담을 줄이고 놀이터 설치·관리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12월 17일 밝혔다.
안내서는 관리감독기관(공무원)용과 관리주체(안전관리자)용으로 나뉘어 배포된다. 안내서에는 놀이시설의 설치·등록·안전검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관리자 교육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방법을 정리해 담았다. 안전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와 방법 등도 설명했으며, 놀이시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현황과 유형별 분석, 사고 신고와 처리 방법 등 시설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도 들어 있다.
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12월 18일부터 안내서를 배포했다. 한편 전국 어린이놀이시설은 2014년 6만 2197개에서 2018년 11월 기준 7만 3391개로 증가했다.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연평균 332건 발생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2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비, 교육비 등 양육비용을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19일 다문화가정 부모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보육료, 아동수당, 교육비 등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약 2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는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을 할 수 없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권익위는 다문화가정의 일부 세대원이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온라인상 실명인증을 통해 양육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044-200-7238
인천공항에 의료관광 안내센터 개소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를 개소·운영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곳이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와 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교통수단에서부터 진료 예약, 주변 음식점, 숙박시설을 안내한다. 안내센터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7번 게이트 옆에 있으며 휴무일 없이 365일 운영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044-202-2982/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044-203-2883
▶ 지난 12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열린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 개소식 참석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