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3기 대규모 신규 택지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과 인천 계양구다. 서울 등지에 공급할 중소규모 택지 37곳에 대한 계획도 함께 나왔다.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15만 5000호다.
3기 신도시 지역은 서울 경계에서 2km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기존의 두 배 이상이 투입된다.
또 이 지역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해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를 표방한다. 자족 기능을 위한 벤처기업 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도시형 공장 등이 입지할 예정이다. 임대료가 시세의 20~60%인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해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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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택지 37곳 포함 총 15만 5000호 공급
3기 신도시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12만 2000호다. 이 지역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립한다. 개발 이익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공원은 기준 대비 1.5배 수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한다.
경기 남양주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에 위치하는 왕숙지구는 1134만㎡ 면적에 6만 6000호를 공급한다. 왕숙 1은 경제중심도시, 왕숙 2는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조성하며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네 배 수준이다.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역을 신설하면 청량리역까지 10분, 서울역까지 15분이 소요된다. 이곳에는 도시첨단산단, 기업지원허브 등을 조성해 일자리 도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면적 649만㎡의 하남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지로 3만 2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3호선을 연장하면 수서역은 20분, 잠실역은 30분이 걸리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신설로 서울 접근 시간을 평균 15분 단축할 수 있다. 이곳에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1.4배의 자족 용지를 조성해 기업지원허브, 청년창업주택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 약 335만㎡ 규모에는 1만 7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인천 S-BRT와 주변 역사를 연결하면 인천~여의도가 25분 안에 연결된다.
과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등지 155만㎡에는 주택 7000호를 공급한다.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과천~우면산 도로 지하화 등으로 도로 사정이 개선된다. 이곳에는 복합쇼핑테마파크, 순환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 중소규모 택지 37곳에는 3만 3000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등을 활용해서다. 부천 역곡, 고양 탄현, 성남 낙생, 안양 매곡은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된 공원부지와 연접부지를 활용해 조성한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 1만 2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노후 군 관사 등을 활용한 군 유휴 부지를 개발해 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 이전 예정인 서울 강서구 군 부지와 대방·공릉·강서 등의 군 아파트가 대상이다.
노량진환경지원센터, 석관동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수색역, 금천구청역 등 도심 내 국공유지 17곳에는 공공주택 1만 4600호를 공급한다. 노후화된 저층 공공시설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하는 복합개발로 500호가 공급된다. 양녕·청석·한누리 주차장,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 동북권 혁신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이 일대 광역교통망도 개선된다. GTX-A 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과 GTX-C 노선(양주 덕정~경기 수원),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은 조기 착공에 들어간다. GTX-B, 신분당선(수원 광교~호매실) 연장,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 등도 신속하게 추진된다.
GTX 등 광역교통망 개선 추진
제1외곽순환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구간을 정비해 서창~김포, 판교~퇴계원 병목구간을 복층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위례트램(남부), 7호선(북부), 3호선(서북부) 연장 등을 통해 광역인프라 취약 지역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M버스 공급과 전용 S-BRT, 2층 버스 등도 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과 관련,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남양주 왕숙(29㎢), 하남 교산(18.1㎢), 과천 과천(9.3㎢), 부천 까치울(3.1㎢), 성남 낙생(2.7㎢), 고양 탄현(0.8㎢), 인천 계양(8.4㎢) 등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1차로 3만 5000호 규모의 공공택지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 17.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가 상승과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어 이번 2차 공급대책 발표와 함께 7개 사업지구와 인근 71.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발예정지역과 GTX 확충지역 일대의 집값, 지가 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투기 방지에 나선다. 투기성 거래, 난개발 등의 조짐이 보이면 관계기관 합동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