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결정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대외 리스크 관리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금융·실물경제 불안 우려에 적극 대응해 외환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장 불안이 진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에는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내 경제 관계기관이 대거 참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이와 병행해 시장 상황에 따라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융통성 있게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등 과감한 정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란 정부가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며 원화 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은 6월22~23일 중국에서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열고 "현재 세계 경제는 시장 기능만으로 저성장을 탈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확장적 재정과 통화정책 및 구조개혁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G20 및 중국·일본 정부, 국제금융기구 등과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더불어 글로벌 신용평가사, 외신, 주요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시장의 오해를 해소한다. 또한 금융부문의 변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출·원자재 수급 등현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 대응키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여건이 악화될 경우 은행 등의 선제적인 외화유동성 확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할 방침이다. 시중은행은 내년부터 그간 권고 사항이던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LCR가 높으면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바로 현금화할 자산이 많아 은행들이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환 포지션(자기 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 한도는 7월1일부터 국내 은행은 30%에서 40%로, 외국 은행 국내 지점은 150%에서 200%로 확대됐다. 이와 연장선에서 향후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될 전망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시장에 적극 개입해 금융·실물 부문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2금융권까지 분할상환대출 확대
인터넷은행 활용, 중금리 대출은 활성화
정부는 브렉시트가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대응 여력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 대영(對英) 무역·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가 크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단기적으로 금융 경로를 통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글로벌 위험 회피 성향이 고조되면서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펀더멘털과 대외 건전성 등 대응 여력은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지나친 비관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가계부채는 국내 경제의 잠재적 ‘뇌관’이다. 정부는 금리 인하로 말미암은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분할상환대출 확대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시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정착됨에 따라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전체 가계대출의 50%, 고정금리대출은 42.5%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7월부터 보험권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사의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는 기존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하고,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는 10%로부여키로 했다. 더불어 9월까지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도 분할상환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심사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기타 부채의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 능력(DSR)을산출해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한국신용정보원 안에 차주별 대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12월)해 내년부터 대출심사에 적용키로 했다.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금리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7월 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에 따라 금융회사의 중금리 신용대출이 용이해진 점을 십분 활용하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례로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가 마련돼 9월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원스톱·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까지 통합지원센터는 33곳, 상담·지원센터는 약 1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 조정을 활성화한다.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3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해 탄력 적용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90%까지 감면율을적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당장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집단대출,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
임대주택 강화 등 실소유자 중심 지원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분양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중도금대출보증(집단대출) 제도 개선이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원인이라 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집단대출 제도를 수술하겠다는 것. 집단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은행에서 집단으로 대출받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담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신용대출이지만 개인 계약자의 신용 상태를 까다롭게 심사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7월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을 분양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고, 1인당 2건 이내에 한해 수도권 및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장벽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대출 대상 및 보증 한도에 제한이 없다.
이와 더불어 주택 실수요자 지원은 강화된다. 디딤돌 대출 규모가 7조2000억 원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금리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2.0~2.7→.6~2.4%)된다. 실수요자가 주택 교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대출 후 3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시)에도 디딤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매매 수요는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해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보완키로 했다. 청년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입주자 매입 우선권을 부여해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1000가구 가운데 일부가 청년리츠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후 주택을 매입한 뒤 소형 주택으로개량해 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추진키로 했다.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