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0문 10답
1.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배경은
최근 우리 경제는 적극적 정책 대응 등으로 연초 위축됐던 생산·내수 지표가 3월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세계 경제 회복 지연, 구조조정 영향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당초 전망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당초 3.1%→수정2.8%).
2.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안은
영국과 무역·금융 연계가 크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외환·금융시장은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높은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하고 수출 등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다하며 글로벌 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20개국(G20), 한·중·일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3.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브렉시트,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 부진,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 둔화 위험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0조 원 이상 재정을 보강해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구조조정에 대비한 실업·지역대책을 추진하고 4대 구조개혁 완수와 산업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4. 추경 편성의 중점 분야, 추진 일정, 기대 효과는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집행 시기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제출 후에도 빠르게 통과되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5. 추경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대책은
올해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2000억 원 수준)과 올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 법제화를 포함하는 (가칭)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6. 하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소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방안은
친환경 소비 촉진, 대규모 할인행사 내실화,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으로 하반기 소비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7.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배경과 내용은
미세먼지의 주 배출 원인인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유도해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폐차 등)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승용차) 감면과 취득세(화물·승합차) 감면을 추진한다. 대당 약 100만 원 수준(출고가 2000만 원 기준)이다. 또한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 화물차와 승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8.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지원의 추진 배경과 구체적 내용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을 통해 가정의 가전제품을 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전환토록 해 에너지 절감과 함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의 10% 수준을 환급해준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일반·김치냉장고이고 지원 한도는 품목별 20만 원, 가구별 40만 원이며 7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환급 절차 등 구체적 시행방안은 7월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9.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단기 활성화 방안으로 유망 신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와 온라인 수출 활성화, 통관 간소화 등을 추진해 현장 애로를 해소해나가고, 중·장기 체질 개선방안으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 신시장 개척·신품목 발굴 등 시장품목 다변화를 꾀한다. 또한 신산업 투자촉진과 맞춤형 투자 수요 지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
10.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분양시장 과열 우려에 대한 정책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목표 상향 등 은행권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가속화하고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7월),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 마련(9월) 등으로 제2금융권으로 질적 구조 개선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 조정 활성화(7월)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해 수요·공급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시장 질서 확립(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패키지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0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