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통도사 무풍한송길’이 뽑혔다.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가 통제된다. 지능형 CCTV와 첨단 얼굴인식기술 등을 활용해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과 안전한 귀가를 돕는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경찰대학 신입생 정원이 절반으로 줄고 현직 경찰관과 일반 대학생의 편입이 가능해진다.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해 폭설 대비에 나섰다.
실종아동, 치매환자 찾는 얼굴인식기술 도입
지능형 CCTV와 첨단 얼굴인식기술 등을 활용해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과 안전한 귀가를 돕는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실종아동과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안심 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실종아동 등 신원 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이하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1월 13일 밝혔다.
2017년 기준 실종아동 수는 연간 2만여 명, 치매환자·지적장애인은 연간 1만 9000여 명으로 매년 실종 인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확한 현장 정보의 파악이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대상자의 현재 얼굴뿐만 아니라 시간·행동·장소 등 변화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서로 연결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복합인지기술을 이용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 기술은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실종자의 경우 나이를 변환해 인지하는 등 실제 치안 현장의 문제 해결에 폭넓은 적용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은 향후 5년간 총 32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복합인지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해 현장 출동경찰이 활용하는 착용기기나 통합관제시스템 등에 실증하고, 실제 활용을 위해 법 제도 정비와 민간기업 기술 이전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팀 02-2110-2791
국립공원 탐방로, 산불 예방 위해 일부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46개(길이 649㎞)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한다.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9개 탐방로 1347㎞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경계 지역의 논과 밭두렁에서 농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이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 033-769-9592
가장 아름다운 숲에 ‘통도사 무풍한송길’
올해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통도사 무풍한송길’이 뽑혔다. 산림청은 11월 8일 ‘제1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시상식을 열고 올해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경남 양산시 통도사 무풍한송길을 선정했다. 대상인 생명상을 받은 통도사 무풍한송길은 수령 100∼200년의 소나무들이 춤추듯 구불거리고 아름드리 소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항상 푸름이 느껴지는 숲길이다. 우리나라 3대 사찰인 통도사의 오랜 역사와 함께 잘 보전돼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금도 사찰과 양산시청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숲을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 공존상에는 강원 인제군 백두대간트레일 6구간 숲길, 제주 서귀포시 머체왓숲길, 제주 서귀포시 화순곶자왈, 전남 진도군 접도 남망산 숲길, 숲지기상은 경남 함양군 상림, 누리상은 부산 대신공원 편백숲이 선정됐다. 이들 일곱 곳의 아름다운 숲 이야기는 생명의숲 누리집(www.fore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181
▶ 통도사 전경 ⓒ뉴시스
술 광고 강력 규제, 모델 음주 광고 금지
빠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1월 13일 발표했다.
음주는 흡연·비만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이다. 최근 주취폭력·자살 등 음주 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제기되면서 음주폐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음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음주로 인한 폐해는 질병 및 사망 부담(Global Burden)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다. 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정부는 절주 실천을 위한 대상자 맞춤 역량 강화 프로그램 보급에도 나선다.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건복지시설과 기업, 군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절주 강사를 양성한다.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의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1
경찰대학, 현직 경찰·대학생 편입 허용
경찰대학 신입생 정원이 절반으로 줄고 현직 경찰관과 일반 대학생의 편입이 가능해진다. 신입생 입학 연령 상한도 현재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된다. 또한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모집한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변화할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11월 13일 밝혔다.
경찰대학은 지난 6월 발표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 취지에 맞춰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7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경찰대학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편입학 도입, 입학 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신입생 입학 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담당 : 경찰대학 개혁TF팀 041-968-2076
▶ 지난 10월 2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에서 실시된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제설 시연회 ⓒ뉴시스
폭설 대비 ‘제설대책기간’ 돌입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해 폭설 대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1월 13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설 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의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 확충은 물론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 도로는 고속도로 5023km(민자 관리 872km 포함)와 일반국도 1만 3983km(지자체 위임 2857km 포함)다. 먼저 주요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으로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적인 제설장비와 인력 이외에도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5887대, 동원인원 4422명을 확보했다. 장기간 폭설 등으로 인한 제설자재 부족 시 지자체 지원을 위해 18개 중앙비축창고에 3만 6000톤의 제설제를 비축하는 등 총 43만 3800톤의 제설제 비축을 완료했다. 소량의 강설 시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98개(일반국도 129개, 고속국도 69개) 구간을 제설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 고립과 교통마비가 우려되는 등 필요시에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각 도로 제설 책임기관들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설작업, 구호·구조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교통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교통 통제 및 소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