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정부혁신의 발전된 현황과 개선될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 ‘2018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정부혁신 420개 사례가 올라왔다. 각 정책은 사회적 가치, 참여·협력, 신뢰받는 정부 등 정부혁신 3대 전략에 맞게 구분했다. 1차 예선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혁신 우수사례 33건을 뽑았다. 2차 예선은 국민심사로 진행됐다. 국민 2만 4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 16개의 우수 정책사례를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마지막으로 최종 본선은 지난 12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렸다. 국민평가단과 전문가심사단이 현장에서 정책에 투표를 하고 최종 순위를 가렸다.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첨단 앰블런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며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첨단 앰블런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며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editor/2018.12/16/20181216224343295_FS2LO0UN.jpg)
▶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첨단 앰블런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며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조선DB
대통령상은 ▲119 응급의학 전문의 확보(소방청) ▲국민청원안전검사제(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택시 철도 연계(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스마트슈즈 보급(경기 고양시) 등 총 4개 정책이 선정됐다. 이 정책들은 모두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소방청이 신설한 ‘119 응급의학 전문의 확보’는 정부기관 간 협업이 돋보이는 정책이다. 질병이나 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는 공공안전시스템이 필요하다. 때문에 소방청은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를 만들고 전문의 4명을 의무사무관으로 채용할 것을 승인받았지만, 2017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채용공고를 다섯 번이나 냈음에도 1명도 채용할 수 없었다. 지원자 수도 적었지만 지방근무, 낮은 보수, 경력단절 등을 우려해 지원자가 합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소방청은 인사혁신처, 서울대학교병원과 인사교류 협의를 체결해 서울대병원 응급의학 전문의 2명을 교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대병원 소속 응급의학 전문의는 1~3년 동안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며 구급상황 관리, 구급정책 수립·집행, 대외협력 지원, 119구급활동 사례와 통계를 활용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업무에는 해외 여행객이나 원양어선 선원 등 재외국민에게 응급상담과 처치를 지도하는 것도 포함됐다. 질병이나 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위성전화, 메일, 전용 누리집 등에서 응급처치방법이나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결과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결과](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editor/2018.12/16/20181216224637518_RXUKAZD6.jpg)
국민이 직접 선정한 우수정책 16개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올해 4월 24일 시행된 제도다. 침대 라돈 검출,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등 생필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일이 잦아지자 생긴 제도다. 국민이 검사를 요구하면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해 ‘국민이 물으면 식약처가 답한다’ 방식의 새로운 소통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청원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http://petition.mfds.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원하기 ▲국민 추천 ▲청원 채택 ▲검사 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국민 추천은 개시된 청원 목록을 보고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채택된다. 그중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국민청원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채택했다. 그 결과 안전검사 요청이 들어온 청원 434건 중 물휴지, 다이어트 음료 등 171건을 추천대상으로 선정했다.
안전검사제의 첫 대상은 ‘영유아용 물휴지’였다. 물휴지는 육아의 필수 아이템이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사용하는 만큼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의문을 갖고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이 많았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 147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다커의 ‘브라운모이스처80’ 등 물휴지 12개 업체 14개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판매중단 조치와 함께 모두 회수했다.
안전검사제 2호는 ‘다이어트 음료’가 선정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다이어트 음료로 판매되는 5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온라인상 허위, 과대광고 행위, 세균수 초과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10개와 판매업체 98곳이 판매가 중단됐다.
‘공공택시 철도 연계’는 산간벽지 거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철도 역사에서 역사까지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대도시권을 제외한 지역은 이동수단이 부족해 출발지에서 역사까지 가기가 힘들다. 버스노선 수도 적고 배차시간도 길기 때문이다. 특히 산간벽지에 사는 거주민은 대부분 고령층이라 승차권 예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에 어르신을 위한 공공형 택시를 도입했다. 공공형 택시는 100원 택시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자체에 따라 100~2000원까지 최소 요금을 받고 교통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을 돕는다. 공공택시 철도 연계는 지자체가 지정한 오지마을의 주민등록지가 기준이다. 지역 역사에서 인증절차를 마친 코레일 회원이 콜센터로 승차권을 예매할 때 택시 예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신태인역, 임실역, 오수역, 영월역, 정선역, 삼랑진역, 밀양역, 상동역, 함안역, 하동역, 북천역 등 11개 역이 있는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고 7월부터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했다. 2018년 9월 기준 이용 건수 255건을 기록했다. 강원 강릉시 ‘원통이마을’, ‘하남마을’, 광주 광산구 ‘운행마을’ 어르신 등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대상 역을 30개 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오지마을을 방문해 개별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신발에 배회감지기를 부착한 고양시의 꼬까신은 실종자 발견까지 걸리는 시간을 1.7시간으로 크게 줄였다. 신발에 배회감지기를 부착한 고양시의 꼬까신은 실종자 발견까지 걸리는 시간을 1.7시간으로 크게 줄였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editor/2018.12/16/20181216224522380_NOT6SKQD.jpg)
▶ 1 신발에 배회감지기를 부착한 고양시의 꼬까신은 실종자 발견까지 걸리는 시간을 1.7시간으로 크게 줄였다.ⓒ고양시 2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만든 ‘공공택시 철도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오지마을 어르신 ⓒ한국철도공사
치매어르신 실종을 예방하는 스마트슈즈 ‘꼬까신’도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 고양시가 만든 꼬까신은 신발형으로 된 배회감지기다. 배회감지기는 기존에 목걸이형이나 손목형을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착용률이 낮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고양시는 이 점에 착안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치매안심센터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업체 ‘스마트메디컬디바이스’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신발형 배회감지기를 개발했다.
꼬까신은 기존 배회감지기의 형태를 개선했을 뿐 아니라 실종자 발견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11.9시간에서 1.7시간으로 단축했다. 치매환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환자가 안심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바로 알림정보가 뜬다. 치매어르신을 찾는 데 드는 인력, 예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축했다. 실내외 상관없이 위치추적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고양시는 꼬까신 100족을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꼬까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국무총리상에는 ▲군 범죄 피해자 및 군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제도(국방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지원(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수도 검침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정책이 선정됐다.
‘군 범죄 피해자 및 군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제도’는 가혹행위나 영내 폭행 범죄 피해자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군인 간에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는 국선변호 지원이 필수였지만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정책이 없었다. 갈수록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국방부는 군내 약자인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고 정책을 마련했다. 이때 선임되는 국선변호사는 외부 인력이다. 군의 폐쇄성과 상명하복의 문화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유로운 진술에 제한을 받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영내 가혹행위나 가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폭행사건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됐다. 위기아동 약 4만 명을 예측·선별해 정부 보호 아래 두고 심리정서 치료를 포함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대책이 사후 대응에 집중됐다면, 새 정책은 아동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발견해 학대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분석,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지 수요를 파악하는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지원은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심리적·재정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만들었다.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신설, 불법영상물 삭제와 법률·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4월부터 10월 31일까지 피해자 1845명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으며, 불법영상물 2만 19개가 삭제되고 상담·수사 등 3819건의 서비스가 이뤄졌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만든 수도 검침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정책은 따뜻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제 몫을 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ICT 기술을 활용, 독거노인 생활 모니터링과 검침원 방문검침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실제로 경북 고령군에 거주하는 김 모 할머니가 골절을 입자 골든타임 내에 입원조치를 하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