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유공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문을 연다. 장애 예술인들도 대면 상담으로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3월부터 K-MOOC를 수강한 국민 누구나 학점을 인정받는다.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가 올해 정부 신뢰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높아졌다.
국가유공자 보증인 없어도 나라사랑대출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를 실시한다고 11월 5일 밝혔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대출로, 연간 약 3만 명에게 2100억 원이 지원된다. 그동안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이 나라사랑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이제 소정의 보증료만 내면 연대보증인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증보험은 올해 전세자금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아파트(주택) 분양사업 생활안정자금 등 모든 나라사랑대출에 적용된다.
국가보훈처는 보증보험 도입으로 연대보증인 입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유공자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문의 :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44-202-5660
한국, 2018년 OECD 정부 신뢰도 25위로 상승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관하는 정부 신뢰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7단계 상승한 25위에 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월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정부파트너십(OGP) 아태지역회의 분과회의에서 ‘정부 신뢰도 변화 추이 및 주요 결정 요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은 2017년 24%에서 2018년 36%로 증가했고, 순위는 32위에서 25위로 상승했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고 설문한 결과다. 임원혁 KDI 교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부패 척결, 국민과의 소통 확대, 재난 대처체계 개선 등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02-2100-4409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회적기업 매장 12곳 입점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연말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회적기업 매장 12곳을 열고 신규 일자리 40여 개를 만들겠다고 11월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지난 9월 발표한 ‘2022 고속도로 휴게소 중장기 혁신 로드맵’에서 휴게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다. 두 기관은 그동안 공공구매 등의 형태로 사회적기업을 간접 지원해왔지만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고용을 창출하고 판로를 확대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8월 도로공사 직영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양평 방향)에 고속도로 사회적기업 1호점 ‘경주제과’가 문을 열었고 이후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쳤다.
두 기관은 제과점과 수제 소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경부·남해고속도로 등 주요 노선의 거점 휴게소에 사회적기업을 창설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매장의 임대료를 일반 매장보다 저렴하게 받고 자체 브랜드 이미지를 제작해 홍보하는 등 여러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북한이탈 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 4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생산, 판매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 직원은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최저임금 대비 20% 높은 급여를 받는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취약계층 44명에게 연간 10억 50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사회적기업에게는 임대료 감면과 운영수익 등 약 9억 5000만 원의 지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휴게소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고객 선호도 조사, 입점업체 의견 청취 등 사후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75
▶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양평 방향)에 들어선 사회적기업 ‘경주제과’ ⓒ한국도로공사
내년부터 K-MOOC로 학점 따세요
내년 3월부터 대학생이 아닌 국민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K-MOOC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우수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K-MOOC를 이수하더라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 경우에만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이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추가되면서 국민 누구나 학점은행제 학점을 인정받게 됐다. 교육부는 K-MOOC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 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K-MOOC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수업 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내부 규정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044-203-6386
공공 누리집, 프로그램 추가없이 이용
앞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플러그인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PC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해 사용하는 별도 소프트웨어다. 행안부는 과거 이용자가 겪었을 불편함을 덜기 위해 2022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을 제거하기로 했으며, 연구용역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거 원칙은 최신 웹브라우저만으로 별도 플러그인 없이 사용 가능해야 한다. 다만 최신 웹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웹브라우저 이용자를 위해 기존 플러그인을 동시 지원한다. 공인인증서는 다른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모바일,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본인 확인 수단도 추가했다. 또 사이트 방문 때마다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우선 설치에 동의하도록 했던 절차도 개선했다.
이 밖에 파일 송·수신이나 그래픽 뷰어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도 웹 표준 기술로 대체해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02-2100-3970
장애 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15일까지 현장 접수
예술 활동 증명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장애 예술인들이 보다 편리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단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대학로 이름센터에서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 증명 특별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는 기본 절차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문학, 미술, 사진, 건축 등 15개 예술 분야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한 활동 실적 또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예술인이 많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현장 접수를 마련했다. 이번 접수는 해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담당 직원들이 일대일 상담으로 대상자를 돕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8
▶ ‘제2회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고 있다. ⓒ연합/ssssl(쓸)>
국가 관리 생물 3000여 종 우리말 이름 얻었다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생물 중 일부가 우리말 이름을 새로 얻었다. 11월 6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3426종에 국명이 붙었다. 해당 생물은 한반도 고유종 128종, 국제 멸종위기종 1223종, 위해 우려종 127종, 금지병해충 59종, 관리병해충 1478종, 국가생물종목록 411종 등이다. 이번 국명 부여는 지난해 시작한 ‘국가 생물 국·영명 부여 사업’에 따른 것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의 생태적 습성, 형태, 서식지 등을 토대로 이름을 지었다. 대표적으로 알로바테스 페모라리스(Allobates femorali)는 ‘넓적다리독개구리’, 로후(Rohu)는 ‘큰입술잉어’라는 우리말 이름이 생겼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아직 국명·영명이 없는 생물의 이름 초안을 마련하고 국어·영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작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유입주의종에도 국명을 부여할 방침이다.
문의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 032-590-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