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가 해제된다. 교정공무원들의 근무복이 18년 만에 바뀐다. 올겨울 기습 한파에 대비, 질병관리본부는 저체온증이나 동상과 같은 한랭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건전한 등산문화를 보급하는 등 등산교육을 담당할 국립등산학교가 문을 열었다.
교정공무원 근무복 하늘색→감청색으로
교정공무원들의 근무복이 18년 만에 바뀐다. 법무부는 12월 5일 기존 근무복의 연하늘색(화이트블루)이 민간 경비원들의 근무복에 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차별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색을 진감청색(네이비블루)으로 변경했다.
또한 체형에 따라 보통형인 ‘레귤러핏’과 몸에 딱 맞는 ‘슬림핏’을 고를 수 있도록 했으며 넥타이 없이도 어울리는 디자인을 채택했다. 소매 부분에는 태극문양을 자수로 부착했다. 소재는 상의의 경우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과 활동성, 보온성, 통기성을 높였다. 하의는 폴리에스터와 폴리우레탄 섬유를 혼용해 신축성을 보완했다. 이는 형태 면에서는 18년, 색상 면에서는 9년 만의 개선이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 02-2110-3421
속초에 ‘국립등산학교’ 개교
건전한 등산문화를 보급하는 등 등산교육을 담당할 국립등산학교가 문을 열었다. 산림청은 12월 5일 강원 속초시 노학동에서 국립등산학교의 개교식을 했다고 밝혔다.
국비 50억 원이 투입된 국립등산학교는 연면적 2274㎡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연간 1만여 명 이상을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다. 1층은 사무실·휴게실·식당과 인공암벽장을 갖춘 다목적실 등 부대시설로, 주요 교육시설인 2층은 강의실·회의실·안전교육실로, 3층은 장기 교육생을 위한 숙박 공간과 도서실로 꾸며졌다.
앞으로 국립등산학교에서는 가족·청소년·소외계층을 위한 등산교육부터 산악구조대·클라이머 등 산악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산악교육까지 등산 및 산악 등반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교식에서는 우리나라 등산문화의 발전을 기원하는 기념사와 기념식수, 현판식 등이 진행됐다.
문의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4106
초겨울 약한 추위에도 한랭질환 주의 필요
질병관리본부는 올겨울 기습 한파에 대비, 저체온증이나 동상과 같은 한랭질환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초겨울에는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돼 약한 추위에도 한랭질환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2017년 전국 500여 개 병원 응급실의 한랭질환자를 집계한 결과, 5년간 환자는 2271명이었고 이 가운데 66명이 사망했다. 환자를 연령대로 구분해보면 50대가 472명(21%)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 한랭질환이 많았다. 한랭질환자의 30%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길가나 집 주변과 같은 실외에서 한랭질환에 걸렸다. 사망자는 기온이 급감하는 밤부터 아침 사이에 많았다.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다.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를 잘 확인하고 내복과 장갑, 목도리, 모자 등을 이용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 고령자와 어린이는 보통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심뇌혈관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추위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C 이하일 때로, 우리 몸이 열을 잃어버리는 속도가 열을 만드는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한다. 저체온증에 걸리면 의식이 저하되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피로, 권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동상은 추위에 신체 부위가 얼어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주로 코·귀·뺨·턱·손가락·발가락 등에 나타나고, 최악의 경우 절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겨울철 대표 질환이다.
문의 : 질병관리본부 미래감염병대비과 043-719-7261
▶ 서울 한 종합병원에 겨울철 추위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 ⓒ연합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정부는 12월 5일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번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요구에 따라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11월 21일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 3699만㎡ 해제를 의결했다.
해제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강원도 63%, 경기도 33%를 차지한다. 이 중 강원 화천군은 1억 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또한 경기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경기 김포시는 2436만㎡ 해제로 보호구역 비율은 71%로 낮아졌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전주의 헬기부대가 2019년 1월부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하면서 보호구역 중 2470만㎡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건축 또는 개발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중 군 협의기간 30일(법정기한)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된다.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출입은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이다.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장시간 소요되는 이유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군 출입통제소에 설치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출입통제소는 시스템이 없고 유지·보수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상호 연동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 설치 예산을 반영, 2022년까지 기능을 상실한 통제소 11개소의 시스템을 교체하고 나머지 통제소 22개소의 시스템 장비 교체와 통제소 간 시스템 통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1월 6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국무회의 의결 후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 :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02-748-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