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G20 의제와 관련한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세계·지역적 경제 기회에 대해 G20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AI·리튬 광산 개발 한국 참여 논의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월 28일(현지 시간) 체코를 경유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특히 체코의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바라카 원전의 경우도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용 추가 없이 공기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했다. 체코 정부가 향후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관리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한 것이다. 이에 바비시 총리는 “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성공 사례를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의 원전 안전성에 관한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8일(현지 시간)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
양 정상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와 체코의 리튬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또 문 대통령은 K-9 자주포 수출 등 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장점을 살려 완제품 수출, 기술 지원, 공동생산 등 다양한 협력 추진의 기대감을 전했다.
11월 29일에는 체코 동포 간담회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작년 양국 간 교역액은 30억 달러에 육박했고 41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체코를 방문했다”면서 “현재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체코의 3위 투자국”이라며 체코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체코 동포들의 안전과 권익 향상, ‘통합 전자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빠른 민원 해결, 체코와 우리 독립군과의 깊은 인연 등을 언급했다.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 세워야
문 대통령은 11월 27일 출국에 앞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자영업 하는 분들이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세울 것”과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자영업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해 11월 26일 발표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대책과 같은 맥락에서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1월 26일 ‘제6차 OECD 세계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OECD는 우리 정부와 포용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또 디지털 변환 같은 당면과제를 핵심 정책 의제로 다루고 있어 우리 정부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포럼 주제인 ‘미래의 웰빙’은 사람중심 경제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포용적 성장’은 OECD, IMF, 세계은행 등 국제경제기구에서 제안하는 국가발전전략이다. 문 대통령도 11월 1일 시정연설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하며 경제와 사회 전반이 포용적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도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음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기도 했다.
▶ 조사열차 이동 경로 ⓒ조선DB
남북이 철도 현지공동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11월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이뤄진다. 경의선은 개성~신의주 구간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약 400km), 동해선은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약 800km) 조사가 진행된다. 현지공동조사를 위해 우리 측 철도차량 7량(기관차 포함)이 서울역을 출발, 도라산역을 거쳐 판문역에 도착했다. 기관차를 제외한 우리 측 철도차량 6량은 북한 기관차와 연결해 북측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면서 진행돼왔다. 최근 유엔의 제재 면제 발표와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지지가 이뤄지면서 의의가 더해졌다. 이번 현지공동조사가 마무리되면 북측 철도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선수현 위클리 공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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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