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문 대통령은 11월 1일 국회에서 가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가 포용을 말한다. 성장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증가·복지·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며 “포용적 사회·포용적 성장·포용적 번영·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국민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으로, 발전된 나라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언급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아야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불평등·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며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며 복지를 늘리는 등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지만 커져가는 양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기존 성장 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부연했다.
▶ 1, 2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
아울러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거론하며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고령층 등 힘겨운 분도 생겼지만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같은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작년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다.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 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는 등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양극화·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 원에서 12조 7000억 원으로 늘렸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면서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고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내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남북 또는 북미 간 협상 국면에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면서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의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전제하며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 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하고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남북미의 확고한 신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 화해·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현실화할 수 있는 동북아 지형 변화를 통해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청사진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역시 ‘힘을 통한 평화’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면서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 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평화, 경제의 새 성장동력 될 것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라며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나갈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기 바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왔다”면서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달라”며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됐다”며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발전된 나라 중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 분야의 급선무임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역대 정부도 인식해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존의 성장 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대증요법이 아닌 경제적 체질 개선이라는 근원 치유를 제시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둔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기존 경제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토양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 지표가 더욱 악화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전체적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로 단기성과에 급급해하는 대신 긴 호흡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에만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다. 연설 중 ‘경제’라는 단어를 총 27번 말한 문 대통령은 ‘포용’(18번), ‘함께 잘 살자’의 ‘함께’(14번)보다 ‘성장’(26번)을 더 많이 언급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를 육성하는 등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발전을 꾀하는 공급 중심의 성장 정책인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구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포용성장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등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주요 대목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석을 바라보면서 연설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의 기립박수 속에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입장 때와는 달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쪽으로 향했다.
일자리 문제·혁신성장 적극 대응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게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폭 늘린 혁신성장 예산을 자세히 소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문 대통령이 현 정부의 3대 경제기조 중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보다 두드러지게 부각한 점이다.
무엇보다 대규모 예산 투입과 함께 혁신성장에 한층 무게를 실음으로써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포함한 경제정책 기조 3축의 조화를 통해 근원적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총 20조 4000억 원으로 배정했다”며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시정연설, 무엇을 담았나
키워드는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
▶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나오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하고자 한 말은 경제와 평화, 정의라는 세 단어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해 더욱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가장 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정세를 반영하듯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면서 국회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모토인 적폐청산의 객체를 권력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곳곳에 도사린 ‘생활적폐’로까지 확장하면서 국민 여망을 잇겠다는 의지도 표방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이날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 고착화한 불평등이라는 토양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떤 경제정책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것은 ‘함께 잘 살기’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하는 한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뿐이라는 문제 인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물웅덩이론(論)’을 폈다. 경제 체질을 바꾸기 어렵듯 웅덩이를 채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채워지기만 하면 가시적 성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는 언급은 그간 강조해왔던 ‘포용국가’로 자연스레 연결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기조 3축 중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앞세운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한반도 평화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위기가 크게 해소됐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해달라”는 언급은 이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평소 강조해왔던 ‘힘을 통한 평화’ 기조도 빠뜨리지 않았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한 점을 소개하며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겠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적폐’ 청산에도 강조점을 뒀다.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으로까지 적폐청산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시사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월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생활적폐 청산에도 진력하겠다는 ‘적폐청산 평가’ 자료를 내고, 채용·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 행위를 대표적 생활적폐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 지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