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져, 본격적인 산불방지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안전문제인 ‘안전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고자 ‘새만금개발공사’가 10월 30일 공식출범했다.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와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한 ‘씨름’이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부부가 함께 육아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온라인 참여형 캠페인 ‘짝꿍파파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가 열린다.
11월 1일∼12월 15일 산불조심기간
산림청이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행락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최근 10년 평균 29건의 산불로 24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예년보다 3배 정도 많은 7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산불재난관리 조정협의체를 운영하며 가을철 산불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또 산불현장 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장 및 산림부서장에 대한 산불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산림청과 민간 산불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재난 현장지원단을 운영, 현장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 등 산불방지 인력 2만 2000명을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투입해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위험물질을 파쇄하거나 전량 수거할 계획이다.
특히 가을철 산불 발생의 52%를 차지하는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산불 위험이 큰 지역은 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입산과 등산로를 통제한다. 입산통제 구역은 222만ha, 등산로 통제구간은 7818㎞다.
산불감시망과 드론, 헬기영상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 공유를 통해 초동진화를 추진한다. 정보통신(IT)기술이 적용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신고부터 진화 완료까지 현장 영상, 진화자원 투입 등 산불상황도 중앙산불상황실과 유관기관과 공유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긴급재난문자(CBS:Cell Broadcasting Service)를 발송하고 상황을 신속하게 언론에 제공하기로 했다.
문의 :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1
‘새만금개발공사’ 공식 출범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고자 지난 9월 설립한 ‘새만금개발공사’가 10월 30일 공식 출범했다. 그간 사업 시행 주체가 없어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이 공사가 설립되면서 공공이 속도감 있게 주도하고 민간이 후속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현장 내에 위치한 새만금개발공사 사옥에서 설립 행사를 개최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9월 21일 설립등기를 하고 이달부터 추가 직원 채용, 내규 제정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다. 공사는 1차 채용한 직원 이외 잔여직원(53명)을 조속히 채용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이 12월 같은 장소로 이전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먼저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 도시조성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투자 유치, 관광레저,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 수익을 재원으로 후속 매립을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연관 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조 1500억 원(현금 500억 원, 현물 1조 1000억 원)을 출자해 공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추가 출자를 통해 공공주도 매립이 더욱 탄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을 현물로 출자해 공유수면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동의 절차 등이 생략돼 보다 용이하게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문의 :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 044-415-1088
▶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전경 ⓒ연합
안전부패 근절, 범정부 협의체 출범
우리 사회의 고질적 안전문제인 ‘안전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시도 간 협의체인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안전부패’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분야 각종 불법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협의회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행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13개 중앙부처 감사관과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안전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만연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합동감찰 등을 실시, 안전부패를 척결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협의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례 협의회 개최를 통해 안전반부패 업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안전부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각 시도에 신설된 안전감찰팀도 참석했다. 안전감찰팀은 관내 각종 안전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하면서 중앙부처와 협력해 합동감찰 업무도 추진하게 된다. 출범식 이후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안전 무시 관행형, 지역 토착형 등 대표적인 안전부패 사례가 발표됐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044-205-1342
블록체인 기술로 종이증명서 없는 부동산 거래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0월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증명서를 제출해왔다. 2017년 한 해 약 1억 9000만 건 정도의 부동산증명서가 발급(열람)됐고,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가령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된다. 향후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참여를 협의해 금융 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진흥팀 02-2110-2842
▶ 경상남도 초계시장에서 열린 여성 씨름 대회 ⓒ뉴시스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한 ‘씨름’이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를 신청한 씨름이 10월 29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참고로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해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한다. 씨름이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음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모리셔스 포트루이스에서 개최되는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0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29건은 등재 권고, 9건은 정보 보완, 2건은 등재 불가로 권고했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현재 한국은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씨름이 최종 등재가 되면 총 20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문의 :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042-481-3186
부부 육아 참여 온라인 캠페인
보건복지부는 부부가 함께 육아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10월 31일부터 온라인 참여형 캠페인 ‘짝꿍파파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를 실시한다.
캠페인은 이날부터 11월 28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참가자는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육아 실천 다짐 글과 직접 촬영한 이미지·동영상을 #짝꿍파파 #함께하는아빠 #보건복지부 #가나다캠페인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릴레이 캠페인 웹페이지(www.짝꿍파파.kr)와 네이버 포스트(post.naver.com/babybirth_mw)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73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