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와 ‘빅 프로젝트’

2018.12.30 최신호 보기

2019년 경제정책은 2018년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민간과 공공이 주관하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극 추진된다. 지역별로 생활 SOC 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공정경제정책은 지속되지만, 일부 보완될 예정이다.

2018년과 비교할 때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투자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문재인정부가 그간 추구해왔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더해, 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공급주도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됨에 따라 2018년의 다소 부진했던 고용 및 경기 상황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빅 프로젝트’ 4개 과제 상반기 실시

2018년 12월 1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공공프로젝트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특히 눈에 들어온다.

네 가지로 제시된 경제정책방향의 첫 번째가 ‘전방위적 경제 활력의 제고’다. 또한 상반기 중에 수행할 ‘빅 프로젝트’가 제시되었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의 경우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등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차분하게 내걸었던 것과 대비된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2018년 방향과 비교할 때 특히 상반기 중에 수행할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정부는 2019년 상반기 중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는 4개 범주 16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중 첫 번째 범주가 ‘빅 프로젝트’다.

‘빅 프로젝트’에는 16개 과제 중 처음 4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착공을 지원하고, 대형 민자사업을 발굴해 조기에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라는 것은 SK하이닉스가 주도할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축(1조 6000억 원), 현대기아차의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설립(3조 7000억 원), 현대기아차의 충남 서산 직선주행시험로 설치(2000억 원), 그리고 서울 창동에 K-팝 공연장 설치(5000억 원)등을 말한다. K-팝 공연장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등의 문제로 막혀 있었던 민간기업의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단지 선언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민간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정부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이 경제성이 있을지, 다시 말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다. 이 기간이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정도 걸리는데 광역지자체의 공공프로젝트의 경우 이 과정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의 구축, 지역전략산업 등을 중심으로 예타를 면제해 조기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8조 6000억 원)을 조기 추진토록 한다는 것도 ‘빅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내용이다. 생활 SOC는 종전의 도로·교량 등 대규모 건설인프라투자사업과는 달리 여가 건강 활동(문화체육시설, 지역관광 인프라), 지역 일자리 활력(도시재생, 어촌뉴딜, 노후산단 재생), 생활안전 환경(복지시설, 안전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인프라 투자를 말한다.

정부가 이렇게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2018년의 경우 민간 소비나 수출이 호조를 보였는데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2018년의 경우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1%, 건설투자는 –2.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의 경우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기준으로 14.6% 상승, 건설투자가 7.6%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제정책의 두 번째 방향으로 제시된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 중 눈에 띄는 것은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의 제고다. 이 또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과 확연하게 다르다. 2018년의 경우 혁신성장 전략을 내세우긴 했지만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과 스마트팜과 같은 선도사업 추진에 방점을 찍었던 반면, 2019년에는 한국의 주력산업 4개 분야(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의 경우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부품업계의 자금 경색 해소를 돕기 위해 금융지원을 한다. 조선은 2025년까지 LNG(액화천연가스) 연료추진선 140척(1조 원 규모)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시장의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와 조선은 전통적으로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세 번째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된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는 가계소득의 기반과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을 강화하되,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된 일부 정책을 보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로 낮춘 소상공인 페이제로 서비스의 개시와 함께,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하반기에 지정할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 시급하게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또는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권고된 업종을 말한다.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분야 집중 지원

정부는 2019년 경제전망을 통해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한 2.6~2.7%대 실질 GDP 성장률을 제시했다. 2018년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설비투자(-1%)를 플러스(1% 증가)로 돌리고, 전년 대비 취업자 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10만 명보다 50% 높은 15만 명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고용률은 66.8%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소폭이나마 상승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의 대외경제 상황은 2018년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2018년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수요 확대뿐 아니라 공급 확대 정책도 동시에 펼칠 예정이다. 2017년 말 한반도를 휘감았던 전쟁의 위협이 2018년의 노력을 통해 사라졌던 것처럼, 오히려 2018년을 능가하는 경제적 성과를 2019년에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용기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관련기사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