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괴롭히는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2013.11.22 최신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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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한 대부업체 직원이 와서 남편을 찾으며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다. 이어 남편이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자가 적혀 있는 쪽지를 던지는 등 채무자 가족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즉각 A씨의 신고 내용을 접수했다.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했는지 등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 여부를 파악했다. 센터는 위법 사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알리는 한편 폭행·협박 등 형사처벌 사항을 관할경찰서에 통보 조치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해 4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신설됐다.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자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구제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주관해 금감원, 경찰청, 지자체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기존 사금융 피해와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하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인력과 법률지원단을 보강했다.

센터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관한 상담·신고 접수부터 피해구제까지의 해결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주로 신고되는 피해 유형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수수료 등이다.

피해신고 절차가 간편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되자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 호응도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및 피해 신고는 총 14만7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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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상담 14만건 넘어서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사기 4만560건(27.7퍼센트), 무등록·불법광고 1만5,967건(10.9퍼센트), 피싱사기 8,831건(6.0퍼센트), 이자율위반 7,821건(5.4퍼센트) 순이다.

올해 8월부터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 활동을 펼칠 목적으로 ‘희망금융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전국 각지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희망금융네트워크는 6개월 동안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

적극적인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에 대해 국민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갤럽이 일반 국민과 피해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1.8퍼센트가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신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알게 됐다는 직장인 김지훈(30) 씨는 “급하거나 큰돈이 필요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불법사금융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같다”며 “홍보가 더 많이 이뤄져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김병기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희망금융네트워크처럼 창의적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센터로 전화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글·남형도 기자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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