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유엔군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앉았다. 9월 19일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이행을 위해서다.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10월 16일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3자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 측은 10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JSA 내 지뢰 제거 작업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화기·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 장비 조정 등 향후 이행해야 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행을 위한 남·북·유엔군 3자 협의체 1차 회의가 10월16일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열렸다. ⓒ뉴시스
남북고위급회담이 10월 1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렸다. 남북은 이른 시일 안에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를 토의하기로 했다. 또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11월 초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에 착수한다.
남북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10월 22일 진행하고 전염성 질병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 진출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논의할 남북체육회담은 10월 말경, 이산가족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등은 11월 중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조금·보육료 집중 점검
보건복지부가 10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아동·교사 허위 등록 등을 이용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 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한 대표자의 어린이집 2개 이상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 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은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 정지·시설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복지부 누리집,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원장 성명 등을 공개해 재발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선수현 위클리 공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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