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안에 최초로 조성한 전문 숲속야영장이 문을 연다. 실직 노동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한 구직급여가 월 최대 198만 원으로 오른다. 대한민국 공항의 역사이자 상징인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10여 년에 걸친 리모델링 작업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2020년부터 발급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이 공개됐다.
내년 구직급여 월 최대 198만 원 받는다
10월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실직 노동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구직급여 상한액을 6만 6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0월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올해 구직급여 상한액(6만 원)보다 10% 높은 수준이다. 올해 구직급여 상한액은 2017년(5만 원)보다 20% 높은 수준으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인상 폭이 가장 컸다. 월 30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년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는 월 최대 198만 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일 6만 6800원)으로 결정돼 최저임금의 90%인 구직급여 하한액(일 6만 120원)이 올해 상한액을 초과함에 따라 내년도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아진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 원, 70만 원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상담센터 1350
겨울철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10월 16일, 다음 날인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7개 시도는 경유 차량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각 시도는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차량,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을 정차시킨 뒤 매연 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아울러 주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영상장비로 촬영한 뒤 모니터를 통해 세 명의 판정 요원이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원격측정 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시 5곳(마포대교 북단, 여의상류IC 등), 경기도 3곳(행주IC, 서안산IC 등) 총 8곳이다. 특히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스마트 사인)에 알려준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8
▶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하는 모습 ⓒ뉴시스
강원 화천에 국내 첫 국립 숲속야영장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0월 16일 산림 관련 법령 규제 완화로 강원 화천군 간동면에 조성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을 10월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천숲속야영장은 2016년부터 3년여 동안 약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만든 산림청 최초의 숲속야영장이다. 총 10만 1162㎡의 넓은 부지에 야영시설 39면과 위생복합시설(샤워장, 취사장 등) 2곳, 산책로 등을 만들어 숲에서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야영시설에서 전기사용이 가능하고 샤워장에 온수시설이 갖춰져 겨울철에도 야영을 즐길 수 있다. 또 인공 침엽수림과 자연 활엽수림이 조화를 이루는 숲속야영장은 안으로 계곡이 굽이쳐 흘러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야영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가파르지 않은 산책로와 임도가 있어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오봉산 등으로 가을 산행도 즐길 수 있다.
주변에 소양강 스카이워크, 구봉산 전망대, 김유정 문학촌 등 관광지가 많고 산천어축제, 토마토축제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열려 이들과 연계한 연계관광이 가능하다.
예약은 16일부터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www.huyang.go.kr)에서 하면 된다.
문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588-3250
김포공항 10년 리모델링 마치고 새단장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대한민국 공항의 역사이자 상징인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10여 년에 걸친 리모델링 작업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다고 10월 17일 밝혔다. 1980년 완공된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은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전까지 국제선의 여객터미널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는 국내선 여객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노후화에 따른 건축물의 성능 저하,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 단체여객의 증가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약 2500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공항을 정상 운영하며 공사를 시행한 고난도 사업이었다.
공사 구간은 공항 운영 및 안전을 위해 수백 개로 나눠 추진했다. 소음·진동·분진 등을 유발하는 작업은 야간작업으로 시행해 공사기간 내내 주·야간 작업을 병행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리모델링을 통해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은 ▲여객수속시설 확충 및 대합실 확장 ▲공항 내 특화 공간 조성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각종 스마트 시스템 도입 등으로 ‘고객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공항’,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공항’으로 탈바꿈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8
2020년 바뀌는 여권 디자인 시안 공개
우리나라의 여권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뀐다. 또한 겉표지 색깔뿐만 아니라 속지 디자인도 대폭 개선되고 보안성도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는 2020년부터 발급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디자인은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김수정 교수)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보완됐다.
새로 바뀌는 여권의 가장 큰 특징은 색상의 변화다. 그동안 다소 투박한 느낌이었던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면서 디자인도 개선되고,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도 교체될 예정이다. 현재 신원정보면의 종이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 재질로 변경하는데, 이는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투명성과 내구성, 내열성 등을 갖춰 최근 활용도가 증가하는 재료다. 아울러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을 써서 여권의 보안성도 획기적으로 높인다.
한편 외교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여권의 위·변조 기술에 대응해 2020년까지 보안성을 강화하고 품질과 디자인을 개선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하고,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한 차세대 여권 디자인은 온라인 설문조사(www.passport.go.kr/ebook/start.html)와 문화역 284 공공디자인 기획전(10월 18일∼28일)에서 관람객들의 의견을 받는 등 선호도를 수렴해 올해 12월 말까지 최종 디자인을 결정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9
▶ 여권 표지 디자인 시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