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가 지난 9월 6일 출범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다. 기존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를 재정비할 시점이라는 뜻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불평등 완화와 가계소득 증대에 중점을 둔 성장 전략으로 ‘소득 증가→소비 증가→투자 확대→성장’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장표 위원장 홍장표 위원장](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editor/2018.10/07/20181007001232889_LA8X8LH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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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계비를 줄이는 정책과 사회안전망·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이미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각각 시행하는 정책들로 보일 수 있지만 모두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보장에만 집중하는 사이 다양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이제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와 국민을 잇는 창구 역할을 맡았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어떤 곳이고,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꺼내든 배경과 이를 실천하는 다양한 정책엔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Q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9월 6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모델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달라는 대통령 특명으로 신설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는 역할을 맡은 곳이다.
특위는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이 아니고,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조직이다. 또 임금 노동자·자영업자 현황과 소득증대,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 28명으로 구성됐다.
Q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한다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큰 틀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표방한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를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데 집중한다.
혁신성장은 경제 체질과 구조를 개선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규제혁신이 혁신성장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늘리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 있다. 정부의 벤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 현재 창업 단계인 스타트업들이 성장해 안정기에 접어들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실패한 기업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연대보증 폐지, 약속어음 폐지 등과 같은 ‘혁신안전망’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혁신성장이 추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역할이 공정경제에 달려 있다.
경제 운영의 기본 원칙과 규칙이 불공평하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모두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불편부당하게 적용되는 공정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느 하나만 떨어져 홀로 나아갈 수 없다. 한 세트로 가야 한다.
Q 소득주도성장,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다(OECD 평균 21.2%). 반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3.9%로 세 번째로 낮다(OECD 평균 78%). 가계소비만 낮은 게 아니다. 정부 지출도 낮은데 특히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최하위다. 이처럼 GDP 대비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성장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투자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경제성장의 또 다른 축인 소비의 중요성을 간과해왔기 때문이다.
중산층,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역시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것은 분배가 계속 악화됐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상위 10% 노동자와 하위 10% 노동자의 임금 배수는 OECD 국가 중 미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을 도입한 배경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우리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불평등 완화와 가계소득 증대에 중점을 둔 성장 전략이다. 특히 세계 경제가 통상 문제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저성장 추세가 도래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국내 소비를 늘리면 자영업자와 국내 내수시장, 내수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Q 기존의 패러다임은 어떤 것인가?
그동안 한국 경제는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했다. 이른바 ‘선 성장, 후 분배’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에 투자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로 그 효과가 흘러내려간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의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가계에 소득이 늘어나면 국내 소비를 확장하고 소비가 확장되면 기업에 투자도 따르는 ‘분수효과’로 바라보는 개념이다. 참고로 수출이 최근 5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만큼 역대 최고치로 나타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Q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 보장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보장은 지난 대선에서 유력 다섯 후보 모두 제시했던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격차 해소에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경제 상황에 따라 일부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마치 최저임금 보장이 경제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치부하는 시각은 부당하다.
최저임금은 이미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양해를 구한 바 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 없다는 점,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를 살리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향후 실질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Q 그 외 속도 조절을 검토하는 분야가 있는가?
속도 조절은 속도를 줄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가속화도 속도 조절에 해당한다. 예컨대 인구구조와 관련해 5060세대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특별히 가속화해야 한다. 은퇴를 앞둔 이들이 대규모다. 이들이 어떻게 다른 일자리로 전환하느냐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즘 시니어들은 과거에 비해 건강하고 일할 의욕도 왕성하다. 무엇보다 장기간에 걸친 경험적 자산을 갖고 있다. 이런 세대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 OECD 대비 낮은 고용률을 보이는 여성의 취업·재취업을 확대하는 것,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 등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Q 자영업자를 위한 보완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때문에 임금 노동자 못지않게 자영업 종사자의 소득을 함께 높여 경기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중요하다. 최저임금 보장으로 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춰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둔 정책이다. 더 나아가 최근 법 개정이 된 ‘상가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가계소득을 높이는 정책은 최저임금 보장 외에 어떤 것들이 있나?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안전망·복지 확대’ 등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확대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지원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 해당한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세제 지급 가구의 재산·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올해까지 최대 250만 원이던 지급액을 단독가구 150만 원, 외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료 지원과 경영 여건 개선도 추진 중이다.
생계비를 줄임으로써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책은 이미 곳곳에서 시행 중이다.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신혼부부·청년 공공주택 지원에 따른 주거비 경감, 교육·통신비 절감 등이 있다.
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는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아동수당 지급,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 구직활동 지원 강화 등이 있다. 각각 시행하는 정책들로 보일 수 있지만 모두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다.
![소득주도성장 3대 정책 축 소득주도성장 3대 정책 축](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editor/2018.10/07/20181007001414947_24JWOLH4.jpg)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정부가 시장 규칙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실제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에 대한 지지와 개별 정책에 대한 세심한 완급 조절을 동시에 희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십 년에 걸쳐 관행화된 체질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다. 그래도 끊임없이 정책을 제안하고, 국민과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며,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가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은 국민들의 체감과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걸 알기에 국민과 소통하는 접점을 강화하려고 한다. 정책의 장단기 효과, 긍정적인 효과와 불가피한 일시적 부작용 등에 대해 진솔하게 밝히고 소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