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고’, 반지하와 옥탑방, 고시원을 합친 말이다. 서울 1인 청년가구의 37%는 이 ‘지옥고’에 산다. 서울에 사는 20~34세 1인 청년가구 중에 주거빈곤가구의 비율은 2000년 31.2%였다가 2015년 37.2%로 늘었다. 전국으로 펼쳐보면 전체 청년가구 가운데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가구는 45만 가구로 17.6%다. 서울에서 그 비율이 급상승하는 이유는 ‘지옥고’ 역시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서울의 주거문제는 곧 청년의 주거문제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청년가구 주거빈곤가구 문제’를 분석한 권순필 통계개발원 사무관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가구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다른 세대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역주행 패턴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택의 공급 확대라는 총량적 접근보다는 주거빈곤가구의 감소를 이끌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옥고’를 벗어나고 싶은 청년들
서울시에서는 이를 위해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임차보증금’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2월부터는 기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던 대학(원) 재학생까지 범위를 넓혔다. 대출금액도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렸다. 먼저 포털에 들어가면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나이와 현재 소득, 자산 등을 입력하면 주거포털에 등록된 주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대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2년마다 갱신하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곳은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 공유주택의 개념을 도입해 주거공간뿐 아니라 공연장,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80%만 받는 ‘행복주택’을 공급 중이다. ‘살자리’에 청년이 ‘설자리’와 ‘일자리’, ‘놀자리’까지 제공하겠다는 게 ‘행복주택’의 모토다. 행복주택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분양하고 있다. 대학가 인근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노년층이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세를 놓는 ‘한 지붕 세대 공감’ 주택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방 1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이 서울 소재의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에게 방을 임대하면 ‘방 1실당 100만 원 이내의 환경 개선공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학생은 보증금 없이 학교 가까이에서 주거공간을 얻을 수 있다.
10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나누어 내거나, 아예 보증금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낡은 고시원을 정부가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처음으로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했고, 이 실태조사가 ‘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에 반영됐다. 가정폭력 피해 학생이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 PC방이나 만화방에서 거주하는 청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은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들은 모집 시기에 관계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즉시 지원받는다. 무엇보다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고시원이 ‘업그레이드’된다. 올 하반기부터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노후 고시원을 매입한 후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 청년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슬기 위클리 공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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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