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의 독립운동가 송영근 선생의 손자다. 송영근 선생은 3·1운동 당시 체포돼 옥고를 치르는 등 독립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2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송대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독립유공자는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에 큰 기대를 갖는다”고 말했다.

“사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집안이 너무 많아요. 집안에 가장이 없으니 어떻겠어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면 남은 가족들의 삶은 너무 힘들어요.”

그는 거듭 집안 어른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이 자부심은 갖지만, 정말 어렵게 사는 것을 많이 보았다”면서 그나마 자신은 살만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많은 유공자 후손이 정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운동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가정을 돌볼 겨를이 없다. 송대관 역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

“3·1운동 당시 나라 잃은 설움에 복받쳐 울분을 토했고 태극기를 만들어 돌리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신 할아버지는 군산형무소에 투옥돼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그 후유증으로 형무소에서 나오자마자 돌아가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본 적 없는 송대관은 주위 친척들에게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자부심은 들었지만 평소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인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묻자 송대관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분은 할아버지지 제가 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손자로서 내가 이뤄놓은 일이 없기에 대놓고 자랑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으며 “가수왕이 되고 떳떳한 사회인이 되고 나서야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전까지는 훌륭한 할아버지를 가슴속에만 간직했다.

ⓒ뉴시스

송대관은 3·1절이 가까이 다가오면, 할아버지가 대한 독립을 외쳤던 전북 정읍을 찾아 공연을 한다. “3·1절이 되면 정읍에서 꼭 나를 찾는데, 바빠도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행사라 참석하려 노력한다”며 “당시를 재연하는 행사도 하는데, 할아버지가 겪으셨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이제라도 유공자와 그 자손들을 위해 나서주겠다는 말이 너무 고맙다”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국가유공자 집안에 품격 있는 명패를 달아드리는 사업에 62억 4700만 원을 배정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의 집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 주관으로 명패를 달아주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부착하게 된다. 특히 현충일, 순국선열의 날 등 국가유공자의 노고를 기리는 날에 명패 부착을 시행해 국가적인 보훈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이 명패에 사용할 국가유공자 상징체계 디자인을 개발 중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국민들의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명패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제고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애국심 고취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유공자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정신을 온 국민이 공유하고 계승하는 계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배복주
“찾아가는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게 큰 도움 될 것”

성폭력상담소는 여러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 구제 방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는 “미투 운동으로 용기를 내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를 도와줄 인력이 부족하다”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배 대표는 이러한 취지에서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 지원’을 위한 예산을 국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 내년 예산에 16억 6300만 원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성폭력상담소 현장에 상담인원 136명이 배치돼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 지원’이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성폭력 상담뿐만 아니라 민간건물 452개소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비용을 지원하는 예산까지 예산안에 반영했다.

보통 성폭력 상담은 피해 대책을 알려주는 데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요즘은 활동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조사를 위해 경찰, 검찰 등을 방문할 때 동행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심리 상담까지 돕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력이 너무 부족해 피해 신고에 만족스런 대응을 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피해 신고자들이 많아졌다고 배 대표는 말했다.

“과거에 당했던 피해가 성폭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피해 신고가 많이 늘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배 대표는 이들을 위해법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폭력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무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법률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욱 늘어나면 좋겠어요.”

배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도 이야기했다. 성폭력 신고로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고, 여러 송사에 휘말리다 보면 일상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설명이다. 피해 회복과 동시에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제안한 대위 윤우
“장병들 따뜻한 겨울 찾아오길 기대”

윤우 대위는 2017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레바논 동명부대에 파병됐다. 윤 대위는 장병들의 보급품을 책임지는 병참 보급 임무를 맡고 있다.

레바논이라고 하면 너무 더워서 문제일 것 같은데, 현지에서는 추위가 문제였다.

“사막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가 섞여 있는 레바논은 의외로 추위가 문제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20도가 넘어 영상 4도에 추위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죠.”

윤 대위는 해외 파병 경험과 더불어 국내에서 근무하는 병사들도 따뜻한 옷이 없어 겨울을 보내기 힘들다는 사실에 착안, 국민참여예산에 ‘장병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을 건의했다. 그 결과 내년 예산에 20억 4600만 원이 시범사업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전방·격오지 부대 장병에게 우선 동계 패딩형 운동복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전방사단 및 해병,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대 등 격오지 부대 3만 6500명이다.

ⓒ윤우

윤 대위는 예산 반영 소식에 “지금까지는 체육복과 야상 등을 입고 겨울을 버텼는데 동계점퍼가 보급되면 장병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이번 겨울 패딩 보급과 더불어 정부는 군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에 대해 윤 대위는 “과거에 비해 복무 환경이 비약적으로 좋아졌다”며 “침대 생활을 하고 깐소새우, 장어덮밥이 급식에 나오는 등 과거 군복무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보행권 요청한 대학생 김태완
“장애인도 어디든 이동할 수 있어야”

지방에서 상경해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태완 씨는 작년 고향에 내려가다가 우연히 장애인들이 보행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보게 되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시외버스를 탈 수 없다는 호소였다.

ⓒC영상미디어

장애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한 김 씨는 이번에 국민참여예산에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받아들여져 내년 예산에 13억 4200만 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18대를 도입하고, 터미널 9개소와 휴게소 4개소에서 탑승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발달장애인 성교육 교재 개발과 전문가를 양성해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성교육을 실시한다. 9개 국립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 객실을 신규 설치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수중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포츠 휠체어를 지원한다.

자신이 건의한 내용이 예산에 반영된 것에 대해, 김 씨는 “평소에 느꼈던 생각이 정책에 반영돼 기쁘다”며 “장애인 보행권이 제대로 보장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도시의 시내버스 역시 장애인들이 도움 없이 탑승하는 것은 어렵다. 김 씨는 “북유럽에서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어렵지 않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게 장치가 설치돼 있다”며 “이러한 장치를 설치한 버스가 계속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장애인의 취업을 확대해 차별 없이 어울려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이 사회에 널리 퍼지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지하철 공기 개선 건의한 시민 류이하
“지하철 공기 좋아져야 대중교통 이용 늘죠”

경기 양주시에 거주하는 류이하 씨는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이다. 미세먼지를 낮추는 특허 제품을 개발해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업 교육을 듣던 중, 시민이 직접 정부 예산을 요청하는 참여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장치 예산을 요청했다. 류 씨의 제안은 받아들여져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C영상미디어

내년 정부는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제거(저감)장치 설치’ 예산에 77억 1800만 원을 배정했다. 하루 평균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반영된 예산으로 3개 광역지자체에 환기시설 설치와 미세먼지 오염도 실태 파악과 이에 따른 대국민 정보공개 등을 위한 자동측정망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지하역사 내부 환기 설비가 개선되고 미세먼지 오염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함으로써 공조 설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오염도를 바로바로 전해줘 국민들이 지하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신이 신청한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 류 씨는 “지하철 공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 의견이 반영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하철 공기 개선을 건의한 것은 평소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느꼈던 불편함이 계기가 되었다.

“지하에서 지하철이 계속 다니면 먼지가 날리고, 공기 질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하면서 지하 공기가 좋지 않다면 대중은 자연 꺼리게 되지요. 반면에 지하 공기가 좋아진다면 공기가 나쁜 날은 오히려 지하철을 이용하려 할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공기 질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 씨는 공기 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공기 오염의 원인을 중국이라고 여겨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그러나 획기적인 오염 저감 방식을 찾으면 나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공기 질을 제대로 측정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예산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며 “기술에 투자해야 공기 질이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