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올해 8·15 경축사에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광복절에 대한 의미가 잘 정리됐고, 광복과 정부수립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와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8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광복절 경축식 직후 실시한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르면, 경축사는 평화를 통한 경제 번영, 경제공동체를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이라는 선순환적 청사진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광복 제73주년과 정부수립 70주년을 맞이해 과거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와 대외정책에 대한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통실에서 실시한 이번 전문가 의견 수렴에는 정치, 경제, 통일·외교, 사회·행정, 문화·홍보 전문가 10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용산의 생태공원화, 통일경제특구지정,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세 가지 주요 경제 이슈를 제시함으로써 ‘평화는 곧 경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광복이 열강의 세력 변화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열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또 하나의 ‘진정한 광복’인 분단 해소를 위해 자주적인 노력의 필요성으로 연결하고 있다”면서 “독립유공자 발굴,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그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등 현 시점의 중요 문제를 적절히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자각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을 찾아낸 것은 우리 역사 안에서 가려진 여성의 희생과 업적을 부각시켜준 것이어서 의미가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성 독립운동가의 실명을 거론하며 평가와 예우의 자세를 보인 것은 감동적인 내용이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을 자주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용산이 군사기지에서 생태공원으로 변화를 이루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평화의 메시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용산에 대해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의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 있는 곳”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와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고 했다. 남북관계 및 평화 정착 관련 세 가지 경제 이슈로 ▲용산의 생태공원 개발 ▲통일경제특구 지정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경축사 전체의 초점이 한반도 분단 극복과 평화 번영, 동북아 평화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 24시간 소통체제와 상주대표부, 경제공동체를 통해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시킨다는 청사진은 설득력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과 국제적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변국 모두와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며 “그러한 점에서 일본에 대한 공격적·대결적 메시지보다는 미래 평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경축사의 후속 과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과 동아시아경제벨트의 필요성이 상당히 강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 경제협력을 성사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남북교류가 우리에게 어떠한 편익을 가져다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