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고교생에게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인상된 소득 대비 기초연금이 대폭 깎이던 제도가 개선돼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부처 기록물에 클라우드 시스템이 도입돼 서비스 구축에 효율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암기 위주의 국어·한국사 과목이 사라지고 PSAT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 고3에 300만 원 지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교생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 가운데 시도 교육청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2학기 장려금 예산은 총 720억 원이다. 현장실습이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 여부 등을 고려해 2만 4000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단, 장려금을 지원받으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며 의무재직 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장려금을 반환해야 한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 중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 유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95

▶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는 고교생들 ⓒ뉴시스

정부부처 기록물, 모든 부처가 공동 활용한다
각 정부부처에서 만든 기록물에 클라우드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가기록원은 43개 부처의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합한 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CRMS)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8월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다른 부처가 생산·관리하는 기록물도 공개기록물인 경우 검색과 활용이 가능하다. 여러 부처가 협업한 사업은 공동 결재 기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CRMS는 부처별로 구축해 운영하던 기록관리시스템을 인터넷 서버상의 저장 공간을 이용하는 클라우드 환경 기반으로 통합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CRMS가 도입되면 정부 조직이 개편돼도 새로운 조직에 맞는 신규 서비스 구축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유지 관리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2016년 CRMS를 개발한 데 이어 올해까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27개 중앙부처 시스템을 통합해왔으며 내년 1월까지 총 43개 부처의 시스템을 전환할 계획이다. 단, 국방부와 외교부 등 일부 부처는 독립망을 사용한다.
문의 :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 042-481-6321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시작
만 6세 미만 아동 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9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 아동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 후 신청 대상자 242만여 명 가운데 217만 8140명이 신청을 완료해(8월 14일 기준) 약 90%의 신청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9월에 지급되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해당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 원 이하인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9

▶ 함께 담소를 나누는 노부부 ⓒ셔터스톡

소득 소폭 올랐다고 기초연금 대폭 깎는 제도 바꿨다
소득이 3000~5000원 소폭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2만 원이나 줄여 지급하는 사례가 사라진다. 실제 소득이 오른 만큼만 기초연금을 삭감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31만 원 이하다(부부가구 209만 6000원). 이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31만 원 이하인 A씨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 131만 원 이상인 B씨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간혹 발생했다. 이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131만 원에 가까운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2만 원 단위로 깎아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감액 구간이 바뀌어 기초연금이 2만 원 깎이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령 소득인정액이 120만 7000원인 C씨는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2만 원 단위로 감액하는 방식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으로 감액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총소득이 오히려 1만 5000원 감소한 셈이다.
개선하는 제도는 구간별 감액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했다.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 기준과 소득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C씨의 소득이 5000원 상승하면 기초연금액을 5000원만 감액해 총소득은 유지하게 된다. 개정안은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0

국가공무원 7급 채용, 암기 위주 시험 대신 PSAT 도입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 2021년부터 국어 과목 대신 공직 적격성 평가(PSAT)가 도입된다. PSAT는 암기지식 평가가 아닌 이해력·추론·분석·상황 판단능력 등 종합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한국사 과목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2급 이상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8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7급 공채 시험은 현재 필기·면접 2단계에서 1차 PSAT, 2차 전문 과목 평가, 3차 면접 등 3단계로 바뀐다. 1차 시험도 기존 ‘국어·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개편된다. 암기 위주의 국어·한국사 과목이 시험에서 사라지고 종합 사고력을 요하는 PSAT를 도입하는 한편 ‘한국사 자격증’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은 민간·공공기관의 채용 선발 시험과목이나 평가 방식과 달라 수험생의 진로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이 국어·한국사 준비 부담을 줄이고 PSAT를 준비하면서 쌓은 역량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를 민간기업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14

▶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 모습 ⓒ뉴시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