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과 중·장년이 협업하는 세대융합형 창업팀을 추가 모집한다. 또 수술로봇과 인공장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한다. 자영업·특수 고용직 등 5만 명에 150만 원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된다.
세대융합형 창업팀 40개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과 중·장년이 협업하는 세대융합형 창업팀을 추가 모집한다고 7월 1일 밝혔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중·장년의 경험과 기술이 융합된 창업팀에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120팀을 선발한 데 이어 40팀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는 지난해 추경으로 신설돼 6개의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주관기관이 지정됐다. 올해 추경을 통해 2개 기관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총 8개의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로 확대 운영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창업팀은 창업기업 선정 과정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청년 1인 이상과 중·장년 1인 이상이 팀 구성을 완료한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기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7월 25일부터 가능하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총 사업비 7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시제품 개발비, 마케팅 등의 사업비와 창업공간이 무상 제공된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4523
▶ K-스타트업 누리집
수술로봇·인공장기 등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부가 수술로봇과 인공장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한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4일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의료기기산업 정책 추진방향’과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지원 및 수요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융복합 의료기기는 인공지능(AI) 진단기기, 수술로봇, 인공장기, 모바일 헬스기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다.
정부는 융복합 의료기기의 등장으로 의료기기 시장의 급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전망됨에 따라 기업·병원 등의 의견을 담은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정부는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등 의료기기 시장 진입 컨설팅을 통해 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의료기기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이 융복합 의료기기 시제품 검증과 임상시험 설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 병원에 검사·진단·치료기기 등을 테스트하는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플랫폼을 운영한다.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 기술로 의료현장에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충분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해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탈락하는 기술(기기)에 대해서는 임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외국 시험기관을 이용해 의료기기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산업기술시험원 등에 국제 수준의 의료기기 시험시설을 구축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043-713-8239
▶ 로봇수술기로 수술하는 모습 ⓒ뉴시스
아이돌보미 대상아동 2배로, 육아휴직 등 늘려,
자영업·특수고용직 등 5만 명에 150만 원 출산지원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출산지원금이 지원된다. 월 50만 원씩 90일간 총 150만 원 규모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혜택에서 소외되는 인원이 적지 않았다.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약 5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임산부와 1세 아동의 의료비가 대폭 줄어든다. 우선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범위가 기존 5개 질환에서 11개로 확대되고,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한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임신이 확인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금액 역시 단태아는 60만 원, 다태아는 10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 인상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감소시킨다. 이 경우 평균 본인부담액은 16만 5000원에서 5만 6000원 상당으로 66% 줄어들 예정이다.
예컨대 감기 등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했을 경우 기존에는 초진진찰료로 3200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700원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임신·출산 진료비에만 쓰게 돼 있는 국민행복카드는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 사실상 진료비가 ‘제로화’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중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대상은 6종에서 50여 종으로 개선되고, 기존 소득하위 72%에만 지원됐던 난청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전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442만원 이하인 가정만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 원 이하 가정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숫자를 현재 2만 3000명에서 4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9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현재보다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113개에서 내년까지 16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서비스 지원대상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늘어난다.
아이와 함께하는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만 8세 이하 육아기 아동을 둔 부모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앞으로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육아기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이 하루 2시간씩부터 가능했고,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썼다면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육아기 부모는 하루 1시간씩부터,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간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루 1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상한액 200만 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아내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주어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간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대개 남성인 2차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까지 인상되면 가정 내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 휴직할 수 있는 현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사업주가 한쪽 부모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해당 제도를 개선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과 무급 2일로 총 5일이었으나 앞으로는 유급 10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에 한해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청구 시기 역시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조건을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팀 02-2100-1241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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