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정부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름휴가 기간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은 갓길차로 운영, 우회도로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한다.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해주기 위해 반환절차가 개선된다. 정부가 읍·면·동 1개 지역당 평균 100명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한다.
최대 연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나온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7월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기간은 별도로 인정),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 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사업·기타 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해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기존 재형금융상품과의 상품 동일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를 신설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며 재형 기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혜택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4
폭염 예방 대책 강화, 특교세 60억 원 추가 지원
정부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로 60억 원을 지원한다고 7월 24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꼼꼼히 챙겨달라는 당부에 따른 것이다.
추가 지원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대구와 광주 각각 4억 8000만 원, 부산 4억 2000만 원, 서울 3억 6000만 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이용해 그늘막과 물안개 분사기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무더위쉼터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하는 폭염 지역전담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공무원은 전담지역별로 무더위쉼터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을 관리한다. 또 지자체의 폭염 대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개선의견도 수렴한다. 매일 영상으로 일일 점검회의를 열어 시·도별 피해 상황 및 중점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행안부는 현재 재난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는 폭염을 재난으로 법제화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 조속히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기관별로 위기관리를 위한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을 제정, 사전에 체계적인 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에는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할 수 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도 지원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31
▶ 지난 7월 26일 폭염경보가 연일 지속됨에 따라 경남 거창군이 살수차를 이용, 폭염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돌려준다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해주기 위해 반환 절차가 개선된다. 먼저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한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출원 시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청은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 수수료 자동계산 기능을 도입하고 중복 납부 여부를 알려주는 등 잘못 납부되는 특허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특허청은 또한 반환받을 수수료를 다른 특허수수료 납부 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의 수수료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 방식을 확대 적용해 반환되지 않는 수수료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문의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주민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정부가 읍·면·동 1개 지역당 평균 100명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해 실직, 질병, 외부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또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사회복지 및 방문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을 추가로 선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7월 2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4년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대폭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27종의 공적 자료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등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적 빈곤문제 외에도 다양한 위기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을 목표로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능동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민센터 ‘복지전담팀’을 지역주민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복지의 구심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사회복지직 1만 2000명, 간호직 공무원 35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044-202-3123
휴가철 8월 3~5일 도로 가장 혼잡
올여름 휴가철 고속도로를 이용해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8월 3~4일,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차량은 5일이 가장 많아 교통 혼잡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19일간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원활한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은 갓길차로 운영, 우회도로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동해안 이동 고속도로 노선과 주요 휴가지 인근 고속도로 영업소의 교통관리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버스·열차·항공기·연안 여객선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최대한 확충해 이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KT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대책 기간 동안 교통 수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일평균 483만 명, 총 9180만 명이 이동해 작년 같은 기간 일평균 대비 0.3%, 평시 대비 2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계휴가 기간 중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4.3%, 버스 9.9%, 철도 4.2%, 항공 0.9%, 해운 0.7%의 순으로 승용차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총 8722만 대(일평균 459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총 8669만 대, 일평균 456만 대)보다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 기간 동안 올여름 휴가객의 약 64.6%가 집중된다. 특히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은 전체 가운데 40.8%의 이동수요가 집중돼 평시에 비해 약 47.2% 정도 이동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먼저 이동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이 기간 동안 1일 평균 고속버스 324회, 철도 6회, 항공기 7편, 선박 179회 운행 회수를 더 늘린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86
▶ 휴가철 교통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강원 원주시 문막읍 영동고속도로 ⓒ뉴시스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