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식 있는 삶’을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도입 등 국민의 여가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점 갑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된다. 정부의 물 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도로 이용자가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 역시 개선된다. ‘2017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6년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액이 첫 6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있는 삶’ 휴가저축제 등 도입
정부가 대체공휴일 확대,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도입 등 국민의 여가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여가 참여 기반 구축, 여가 접근성 개선, 여가 생태계 확대 등을 기본 방향으로 8개의 추진 전략과 32개의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삶의 시간을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가장 기본조건으로 꼽히는 시간 확보를 위해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휴식성과제를 도입하고 대체공휴일 확대, 장기 휴가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노인과 장애인의 공연 관람 시 동행서비스도 시행하고, 여가 환경이 열악한 지역민을 위해 각종 문화예술, 체육시설로 운행하는 여가동행버스도 운영한다. 장애인·소외계층 청소년 맞춤형 체험여행 지원, 장애인·임산부·고령층 추천 여행 코스와 열린 관광지 조성 확대 등 관광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문체부는 여가산업 분류체계 구축, 여가백서 발간, 여가 전문인력 통합관리기관 지정, 여가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해 여가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044-203-2609
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인력·예산 이관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물 관리 사업이 이관된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국토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 이로써 정부는 작년 6월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물관리 일원화를 완료했다.
지난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됐지만 이후에도 물 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 관리, 환경부가 수질 관리를 각각 맡아 물 관리 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돼왔다. 이번 의결로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 예방 등 대부분의 물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에서 수자원정책 개발, 수자원산업 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 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함으로써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이 설치된다. 아울러 홍수·갈수 예보 및 통제, 댐·보 연계 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과 조직도 환경부로 옮겨간다.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 허가 등 일부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2-2100-441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01
▶ 수문 개방한 춘천댐 ⓒ뉴시스
7월부터 대리점 갑질 제보하면 포상금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점 갑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단 신고포상금제는 7월 17일에 시행한다.
신고포상금제도의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 지급 대상자의 범위로는 신고·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임직원은 포함)했다. 지급 절차로는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한다.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100%(개정)로 상향 규정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044-200-4492
도로표지판에 전기·수소차 충전소 안내
정부는 도로 이용자가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도로표지판 제작을 위해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관리지침을 개정하고 6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 안내를 추가했다.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와 향후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LPG·LNG 충전소를 안내할 수 있도록 추가한 것이다. 고속국도 방향 안내표지에 고속철도역사와 공항안내도 추가된다. 고속국도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안내지명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역, 공항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확대돼 도로 이용자가 보다 쉽게 원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8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액 첫 60억 달러 돌파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일 ‘2017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016년 기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는 국가 승인 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2016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105조 5107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내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지난 5년간(2012~2016) 연평균 4.9%씩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2016년 국내 전 산업 매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2.2%)과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1.5%)에 비해 높은 수치로, 다른 산업에 비해 콘텐츠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콘텐츠 매출액은 전 산업 부문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애니메이션(10.9%), 캐릭터(9.8%) 부문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매출액 규모는 출판산업이 20조 7659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다음으로는 방송(17조 3311억 원), 광고(15조 1897억 원), 지식정보(13조 4623억 원), 캐릭터(11조 662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60억 806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 산업 수출액이 전년 대비 5.9% 감소한 것과 비교해 주목할 만한 수치다. 수출액은 출판을 제외한 전 산업 부문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영화(49.4%), 방송(28.3%), 음악(16.2%), 광고(16.2%) 부문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16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11억 411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8억 6696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액 규모는 게임산업이 32억 7735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그다음으로 캐릭터(6억 1284만 달러), 지식정보(5억 6641만 달러), 음악(4억 4257만 달러), 방송(4억 1121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류의 영향으로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5년간(2012~2016) 연평균 6.8%씩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22
▶ 2017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캐릭터 윈터월드 페스티벌’ ⓒ뉴시스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