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남북 공동으로 등재됐다. 대규모 사회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재난 대비 전문교육이 확대 시행된다. 철새 이동철을 맞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에 대비하는 특별단속팀이 출범했다. 가정폭력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더욱 엄격해져 피해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초 남북 공동 등재
11월 26일(현지 시간) 모리셔스 포트루이스에서 열린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씨름’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남북 공동으로 등재됐다.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남북이 각각 신청한 씨름이 그 연행과 전승 양상,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의미에 공통점이 있고, 평가기구가 남북의 신청을 모두 등재하길 권고한 점을 고려해 공동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개별 신청한 유산이 공동으로 등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결정으로 남북 씨름은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공동 등재됐다. 씨름이 남북 공동으로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건, 북한은 3건을 보유하게 됐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 042-481-3180
▶ 한반도 고유 세시 풍속놀이인 씨름이 11월 26일 사상 처음으로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연합
사회재난 대비 전문교육 늘린다
재난안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재난 대비 전문교육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최근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경기도 고양저유소 화재, 서울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등 대규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행정안전부는 11월 27일 재난 예방과 대응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사회재난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전에 예방 및 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인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행안부는 22개 중앙부처 교육원과 공공교육기관을 사회재난 중점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화재·붕괴·교통·해양사고 등 사회재난 전 분야에 걸쳐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다중밀집시설화재, 화학물질사고, 해양선박사고, 감염병 등 주요 사회재난은 각 부처 교육원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회재난은 16개 자치단체에 교육원을 개설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계절성 재난은 취약 시기가 오기 전에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메르스 등 전염성이 강한 재난이 특정지역에 발생한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확산 방지 긴급교육도 실시한다. 사회재난교육협의회를 만들어 재난관리 담당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재난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앙-지방-전문가 간 협력체계도 가동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안전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정보시스템 연계 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 규격과 공통 UI(사용자 환경) 등을 표준화한다. 서비스 표준화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과 044-205-6127
▶ 11월 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서 직원들이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인 환자 이송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
앞으로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1월 27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이 강화된다. 접근금지는 거주지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기준이 달라졌다. 이번 대책에는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 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처리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 불법촬영 등이 추가된다.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습 등 중대가정파탄사범에게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가해자는 검사가 상담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2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기동방역단 출범
경기 용인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AI 차단을 방역하는 ‘AI 특별기동방역단’이 운영된다. 방역단은 총 5개 팀으로 이뤄지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있는 방역 베테랑 위주로 76명을 선발했다. 방역단은 AI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투입돼 신속하게 살처분하고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과 축산시설을 점검한다. AI가 의심되는 인접 지역과 역학 관련 대상에 방역조치를 지도하는 등 초동방역 활동을 총괄할 예정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044-201-2555
▶ 11월 2일 오후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에 있는 한 양계농가에서 농민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진대비 안전관리, 경보시스템 강화
지진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강화된다.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기준이 높아진다. 필로티 건축물은 2층 이상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벽면 없이 기둥만으로 떠받치고 지상층을 개방한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과 시공 과정을 촬영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은 설계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필로티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할 때 층마다 시공 현황을 따로 촬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때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등 필로티 건축물에서 보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지진 조기경보는 발표시간이 더 빨라지고 이용자가 있는 지역별로 지진 진도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2015년 처음 시행된 지진 조기경보 서비스는 2016년 9월 경북 경주 지진, 2017년 11월 경북 포항 지진을 계기로 좀 더 신속하게 지진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시스템을 향상했다. 기상청은 조기경보 전송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진 발생 지역 일대의 지진 관측소에서 발생 초기부터 지진파 집중 관측 여부 등을 분석하는 법을 개발했다. 기존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은 관측 후 15~25초 정도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7~25초까지 줄어든다. 지진 발생 시 지역별로 진원지와 거리에 따라 진동의 세기를 구분해 알려주는 진도정보서비스도 마련됐다. 진도정보는 규모 3.5 이상 지진에는 신속정보 발표 시 예상진도로, 규모 2.0 이상의 지진에는 상세정보 발표 시 계기진도로 제공된다. 진도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누리집(www.weather.go.kr)과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기상청 지진화산국 02-2181-0062
▶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경북 포항시 한 필로티 건물 기둥이 파손되자 시공사 측이 보강 공사를 실시했다. ⓒ연합